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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4조·제25조

접 수 처

본청 공원녹지과

경유·조회

처 분 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우편

사 용 의 종 류

기 준 요 율

비 고

1. 야유회?집회?기타

유사한 행위(5시간내외)

3.3058㎡당 100원

2. 사진촬영업

1인당 월 3,000원

3. 갤러리 사용

1일 10,000원

4. 기타

위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공공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대상의 모든 시설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전주?전선?변전소?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도로?교량?철도 및 노외주차장?선착장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위와 같음

3. 점용허가대상중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

위와 같음

4.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공작물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토석의 채취는 점용면적에(채취허가량 × ㎡당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0분의 25를 부과한다.

6. 점용허가의 대상중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중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7. 기타 점용허가의 대상중 상기 각호 이외에 해당하는 시설의 점용

점용면적에 토지과세지가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다.

① 전주시공원?녹지 사용(또는 점용) 허가대상 여부

②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신 청

?

접 수

?

검토 ? 조사

?

결 재

?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