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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 제1항)

직권주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 제2항)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 사본

추가 제출서류(필요자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재학·병적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비지출영수증 등)
• 소득증명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재산증명서류(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등)
• 지출실태조사표 등 대상자에 따라 추가서류 있음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법 제22조)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100%),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월 4.17%)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보여줍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보장결정 및 통지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후 통지

변동 관리

•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등 급여 또는 서비스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을 관리, 급여중지, 급여 변경 등에 반영

보장중지

•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보장비용의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법 제46조 제2항]
  ※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신고의 의무 미이행) 및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공급 내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정부양곡판매가격의 10% 수준(2023년산 10kg 1포대 2,50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판매각격의 50%수준(2023년산 10kg 1포대 10,000원)
• 구입 상한량 1인당 월10kg(가구원수 1인당 10kg까지)
• 신청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