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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旅券,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의 종류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여권발급신청서는흑색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은 경우 반드시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의 란은 네모 안에 정자로 적고 현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국내 긴급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인 등은 여권당국이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한 차례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서입니다.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직권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VISA)를 발급해 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여권신청(본인직접신청제)

• 여권신청은 18세 이상의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증빙서류 : 전문인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친권자(부·모)
  • 법정후견인
  • 친권자(부·모)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의 성인

온라인 신청[국내]

여권교부

• 여권민원실 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여권 접수시 교부한 접수증 하단 참조)
  • 미성년자 여권의 수령 :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