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4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110억원 증액 쾌거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03
송하진 시장ㆍ김윤덕 국회 예산소위위원 찰떡공조, 지역 국회의원 똘똘 뭉친 성과 -
? 탄소밸리사업 4년만에 6배 정도 증가, 역대 최대 285억원 확보
? 무형유산원 주변정비사업(20억원) 및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예산확보(4억원)로‘한(韓)문화 수도, 전주’의 위상 드높여
? 신규사업 대폭 증액반영(11건, 57억원)으로 향후 수백억원 연차적 투자 기대
○ 2014년도 전주시(시장 송하진) 국가예산이 국회심사단계에서 정부안 7743억원보다 110억원 늘어난 7853억원이 확보되어 향후 현안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는 정부의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신규사업 억제와 재정지출 규모 축소 원칙 고수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205억원보다 26.6%가 증대된 1648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 이번 국가예산확보는 송하진 시장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집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전북도와 전주지역 김윤덕ㆍ이상직ㆍ김성주 국회의원 등이 유기적으로 공조한 결과로써 더욱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김윤덕(완산갑) 국회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상임위 등에서 삭감의견이 있던 사업들에 대해 전주지역을 위한 사업추진의 당위성 등을 적극 개진하여 단 1건의 삭감도 없도록 방어함과 동시에 송하진 전주시장과의 공조를 통해 문화부 및 산업부 장관과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국회에서 만나 사업비 증액을 위해 담판하는 등 국회 예결특위 최종의결 때까지 밤낮없이 사투를 벌였다는 후문이다.
○ 이번 국회단계에서 문화관광, 재해위험ㆍ건강인프라, 교통분야 등 신규사업 11건(57억원)을 포함한 증액사업 14건(11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연차적 투자가 기대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안전ㆍ행복과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탄소산업분야 : 역대 최대 285억원 확보 쾌거, 4년만에 6배 증가
○ 전주지역 미래 백년 먹거리 산업으로 손꼽히는 탄소밸리사업의 경우, 2011년 50억원, 2012년 112억원, 2013년 245억원에 이어 이번에 역대 최대인 285억원이 확보됨으로써 불과 4년만에 6배 가까이 증액되는 쾌거를 이루어 16개 분야 연구개발과제 지속추진과 관련 장비 구축이 한층 탄력을 받아 ‘대한민국 탄소산업 도시 전주’를 확고하게 견인할 수 있게 되었다.
? 탄소밸리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비 1087억원, 지방비 78억원, 민자 826억원으로 총 1991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R&D)과 R&D지원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60여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 당초 탄소밸리사업은 정부안에 255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김윤덕 의원과 송하진 시장이 지난 26일 산업부장관을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이후 국회예결소위 위원으로서 김윤덕 의원이 기재부에 증액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요구한데다, 이상직(완산을)·김성주(덕진) 의원 등이 막판까지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낸 결과 달성한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문화ㆍ관광분야 :“한문화 수도, 전주”입지 공고화
○ 먼저 국립무형유산원 주변정비에 20억원이 확보됨으로써 그간 문화 시설 지구로 묶여있던 토지 및 시설을 매입 정비하고 그 부지에 전통 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민원해소는 물론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을 서학예술촌 및 한글테마거리, 도란도란 시나브로길까지 유도함으로써 한옥마을의 온기를 원도심 곳곳으로 파급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또한 이번 예산활동 중 눈에 띄는 것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4억원) 확보이다. 이는 김윤덕 의원의 집념과 끈질긴 요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과거 서남해안 관광레저벨트 조성사업(일명 ‘J프로젝트’)과 비견되는 사업이고, 전주를 허브로 군산, 익산, 남원, 완주 등 전라권역과 나아가 충남권역까지를 포함하는 국가적 차원의 한스타일ㆍ생태ㆍ역사관광의 거점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수천억원 이상의 국가 프로젝트이다.
?앞으로 전주시는 김윤덕 의원과 공조하여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전주를 한 문화의 수도로 만드는‘한(韓)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주도해나갈 예정이다.
○ 기타 문화재보수 및 후백제 복원연구비 등 3억원, 영화제 5천만원 등이 증액 반영되어 전주의 문화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난안전, 건강인프라 분야 : 시민안전 최우선 신규예산 확보
○ 그 동안 재난 취약지역이었던 진기들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6억원(총사업비 100억원), 독배천 정비사업 5억원(총사업비 144억원), 강변로(서문초∼서전주중)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3억원(총사업비 10억원) 등이 확보됨으로써 위험환경개선을 통한 시민의 안전한 생활이 기대된다.
○ 시민의 다양한 보건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날로 증가하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비 9억원이 확보됨으로써 보건 취약지역에 보다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광역 도시분야 : 시민생활 편의 위한‘스마트 도시 조성’발판 마련
○ 도시광역 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UTIS)비 6억원이 확보되어 인접 도시간 교통정보 수집제공 확대를 통해 OECD수준의 도로교통 및 안전시스템 체계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3억원이 확보됨으로써 시민편의와 에너지절약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될 예정이다.
생태환경 분야 : 기후변화 대응 생태복원에 전력
○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당초 정부예산안 22억원에 국회단계에서 22억원이 증액되어 총 44억원이 확보됨으로써 삼천생태하천의 깃대종 및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과 시민 쉼터로써의 기능이 강화되고 나아가 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송하진 시장ㆍ중앙부처ㆍ정치권 삼각공조로 2013년 특별교부세 사상최고액 확보
○ 한편 시는 이번 국가예산과는 별도로 지난 연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김윤덕ㆍ이상직ㆍ김성주 지역 국회의원들 및 중앙부처와 공조해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2013년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총 85억6천만원으로 평년의
2배 가까운 사상 최고액을 확보했다.
〈2013년 연말 특교세 확보액 22억원〉
- 김윤덕(완산갑) 국회의원 7억원
▲노송동 주민문화복지센터 증축비 5억원
▲서원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2억원
- 이상직(완산을) 국회의원 5억원
▲서부시장상가 고객지원센터 신축비 5억원
- 김성주(덕진) 국회의원 5억원
▲팔복동 추천6길 주변 침수지역 배수 개선사업비 5억원
- 시차원에서 ▲색장동 일원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비 5억원 확보
○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주의 자존심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인 만큼 전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2015년 신규사업 발굴에도 전력을 다하여 국비확보를 통한 현안사업 해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