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사회의 질 SQ 전국 최고수준 달성을 위한 TF 가동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2-04
?성별?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사회의 질(SQ) 분석 개선 위한 TF팀 구성
- 모든 SQ지표 골고루 높여 균형 잡힌 발전 꾀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복지, 교육, 문화, 의료, 시민참여 등 각 분야 지역간 격차 및 사각지대 해소에 진력할 것
○ 전주시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사회의 질(Social Quality;SQ)을 발표하고 사회의 질이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부각됨에 따라, 사회의 질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회의 질(SQ) 향상 TF팀’을 구성하였다.
? TF팀은 제도역량?시민역량?건전성 및 기본정보 분야 등 3개 분야로 각 관련부서 13명의 공무원과 2명의 시정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분야별 회의 개최 및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SQ지표 증진 방안과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의 질 각 영역을 골고루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사회의 질은 199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사회발전 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보장해 주고, 주민들의 잠재적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지표이다.
이는 양적 성장 사회에서 질적 성숙 사회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균형 잡힌 지역사회발전의 현황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 먼저 지역사회 제도역량 부문에서는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 문화예술예산액, 인구당 영화관수, 문화시설수, 의료기관 의사수, 고등교육 이수율 등을 기준으로 하고,
? 다음으로 지역사회 시민역량 부문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NGO)수, 자원봉사자 등록율, 정보공개청구건수, 지방선거투표율 등을 기준으로 하며,
? 건정성지표 부문에서는 자살율, 범죄발생율, 사망률, 출산율 등을 기준으로 하고,
? 기타 지역사회 기본정보로서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전주시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사회의 질(SQ) 발표 결과 지역사회 시민역량 부문에서는 전국 자치단체 중 1위를 하였고, 지역사회 제도역량 부문에서는 대도시 중 17위, 지역사회 건전성 부문에서는 대도시 중 18위를 기록하여
SQ지수가 전체 시?군?구에서는 4위, 대도시 중에서는 3위를 하였다.
○ 전주시의 자체분석 결과 전주시의 1인당 복지예산은 전국 10대 도시 중 2위, 도서관수는 50만 이상 대도시 중 2위, 의료기관 의사수는 전국 75개 대도시 중 2위, 미치료율(낮은 순위)은 4위, 흡연율(낮은 순위)은 6위, 비만 인구율(낮은 순위) 5위, 자원봉사자 비율은 대도시 중 1위, 기타 사망률, 자살율 등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주시는 탄소산업과 한옥마을의 성공에 따른 정주생활여건 향상, 얼굴없는 천사의 도시다운 자원봉사자의 활발한 활동,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복지시스템 등이 사회의 질(SQ)을 높인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전주시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복지, 교육, 문화, 의료, 시민참여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사회의 질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지역사회 제도역량 분야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최저주거 기준을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통한 복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축소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은 작은 문화복지공간 확충을 통해 보다 주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더불어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권역별 미치료율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으로 나타난 지역사회 시민역량 부문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및 NGO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앞으로 전주시의 복지, 문화 부문에 있어서까지 시민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원봉사자와 수혜자간 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정보교류를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 3.0 사업과 연계하여 전주시정 정보공개 및 시민사회와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관의 역량이 공동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건전성 부문에 있어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의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전주시 관내 범죄 발생 취약지역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출산장려시책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양적 성장시대에서 질적 성숙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의 질(SQ)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전주시가 제도역량 및 시민역량 건전성 부문에서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는 주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사회의 질 지표를 비중 있게 활용할 예정이며, 성별?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