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4 복지 환경분야 4대 주요업무 추진방향 발표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1-15
“다같이 따뜻한 공동체 복지사회”조성
- 2014 복지·환경분야 4대 주요업무 추진방향 발표
▲ 2014 수요자 맞춤형 친서민 복지정책 강화
▲ 폐기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활용 문화 정착
▲ 온실가스저감 시민홍보를 통한 범 시민 녹색생활실천 유도
▲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자연학습 공간 확대 제공
○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임민영)은 복지·환경분야 “민선4기와 5기를 대비하여 성과”를 소개하고 2014 시정운영 5대 전략과제중의 하나인 “다같이 따뜻한 공동체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시정의 핵심 축으로써 친서민 복지정책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Ⅰ. 민선4기 대비 5기 성과
○ 민선4기와 민선5기(마지막 연차)의 비교에 있어 민선5기의 주요성과로는 복지예산의 획기적 증가(198%↑)를 들수 있다. 이에 따라 만5세이하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도입 등 보편복지의 시행과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노인복지관 신설 등 복지시설의 확충(36%↑)이다.
○ 환경분야 있어서도 건강도시 1위답게 예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 4개소 설치 및 공원 확충(59.6%↑),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포인트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온실가스 저감사업 시행 등이다.
※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개소까지 민선5기 공약사업 20개 100% 달성
Ⅱ. 2014 주요업무 추진방향
○ 임민영 복지환경국장은 복지환경분야 신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복지분야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복지일자리 확대와 고령화 대책”을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클린전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 참여가 해법”임을 시책 추진에 앞서 적용함으써 쓰레기 배출과 온실가스 저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시정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4 수요자 맞춤형 친서민 복지정책 강화
○ 탈 수급 유도 및 복지일자리 확대 등 자활자립기반 확대
- 근로를 통한 탈 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희망키움통장 운영을 확대(가입자격을 수급자→ 차상위자까지)하여 저소득 서민의 탈 수급을 적극 지원
-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일자리사업 분야에 있어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조경, 세차, 청소, 환경정비 등 212개 사업 7,920명에 대해 192억원을 투입,
일자리사업은 2013년도에 비해 4.4%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 전주시 자체 시비 투입 등 고령화대책 한층 강화
- 작년도 경로당에 에어컨 100% 설치를 예고했던 전주시에서는 올해 가장먼저 약속이행을 위해 1억여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로당 576개소중 미설치된 107개소에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이며 운영비 도 개소당 14만원을 증액하여 연간 86만원 지원, 부식비 신규 개소당 연간 50만원을 지원하여 완주군과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 등이 같아진다.
- 7월이후에는 현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지급대상자가늘어나고 지급액도 늘어난다. 지급대상자는 47,500명으로 약 3천여명이 증가되고 개인당 최고 20만원까지 지급액이 확대된다.
○ 기초생계비 5.5% 인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확대
-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 생계비가 5.5%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3만원으로 9만원 증액 지원된다.
- 10월부터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중위소득 30% 수준 생계비 지원) 및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그동안 자녀등의 소득으로 인해 부모가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복지사각지대를 크게 완화할 예정이다. 제도 개편시 지원대상자가 30% 증가(현 13,393개구→4,000여 가구 ↑)도 예상된다.
○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 여성일자리 취업지원 확대(1,160명 ⇒ 1,500명)
- 탄소산업도시에 발맞춰 탄소응용제품성형 여성인력 양성과 자동차부품 여성조리원 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역전략산업과 여성친화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 등 7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1,160명⇒1,500명으로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 드림스타트사업 전지역 확대 아동복지에 총력
- 그간 2개구역 6개동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지역을 전주시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보건, 보육, 복지 등 3개분야 66개종 이상의 다양한 아동중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과 더불어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아동센터 6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복지사와 아동복지교사 45명을 배치하고, 아동 간식비로 1억 5천 3백만원을 추가로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 보육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구현
-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부모의 욕구에 맞는 최상의 공공보육 실현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16개소⇒20개소)함은 물론,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도 어린이집 728개소 대비 90%인 655개소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149개소⇒182개소)한다.
- 어린이집에서 3~5년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월 3~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하여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아동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폐기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활용 문화 정착
○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된 헌옷 수집?운반 및 처리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민들의 호평은 물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0개의 다목적 헌옷수거함 덕에 주변이 눈에 띄게 깨끗해져 시민이 대만족 함은 기본! 재활용 가능한 헌 옷이 기존대비 20%이상 회수되었으며, 폐 형광등도 상당량 회수되어 자원절약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까지 확보하고자 출원을 완료한 상황이다.
○ 이와 더불어 7월부터는 수명을 다하거나 고장난 대형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무상으로 방문 수거해가는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가정에서 전화, 인터넷,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인식과 깨끗한 환경조성의 기본은 시민 의식이 선행되어야 함이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자율정비협의회를 확대 운영(월1회→월2회),원룸 다세대주택 관리인을 분리배출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다는 계획임.
온실가스저감 시민홍보를 통한 범 시민 녹색생활실천 유도
○ 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전기, 도시가스, 수도)를 28,400세대에서 23% 증가한 35,000세대 가입 목표로 확대 추진하고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3대를 추가로 구입·설치하고 운행을 통하여 대 시민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그린스타트전주네트워크 민?관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에너지컨설팅사업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이 시민생활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2009년에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10가구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6억원을 투입 323가구를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가동 중이며, 2014년에도 신재생에너지주택 150가구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태양광, 지열, 태양열시설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07년부터 고지대, 변방동 지역 등 공급불가 지역을 제외한 62,000세대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100%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하에 시작하여 2013년까지 59,15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목표대비 95.4%의 실적을 올렸으며(단독주택 전체세대 대비 보급률 84.9%), 2014년도에는 5억원을 투입 잔여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마무리하고 당초 계획하지 못했던 변방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도 30억원을 투입 도시가스 공급망 11.5㎞의 관로를 매설하여 15개 지역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이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어 서민생활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자연학습 공간 확대 제공
○ 한벽교 삼거리 등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녹지량을 확충하고 한옥마을 법면, 호반촌 등 자투리 공간에 녹음 및 편익시설 설치로 도심쉼터 및 그린터널 조성
○ 덕진공원 주변 1.5㎞을 1,700백만원 예산으로 차량 중심의 도로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한 녹음공간이 포함된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개선하고,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명품 웰빙 그린웨이 구축
○ 호동골 양묘장에서는 팬지, 국화, 백일홍 등 30종 190만본(작년 대비 5만본 증가)을 자체생산하여 연중 시기에 맞춰 거리를 단장하게 되며, 꽃색과 질감이 독특한 꽃(백묘국, 산파첸스 등)과 다양한 식재방식을 새롭게 시도하여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심속 Art-Garden 조성
○ 건지산?모악산 등 7개소에 숲체험 교실 운영과 학교숲 관리 컨설팅, 도로공사 전주수목원 관람 안내를 위한 숲해설가 배치, 풀잎공예, 습지식물 관찰 등 다양한 생태공예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난해 5억여원을 투자해 대대적인 보수와 새로운 놀이시설을 설치한 전주드림랜드에 이어 2014년에는 확보한 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동물사 및 부대시설 등의 정비는 물론 1억 5천만원을 들여 새로이 도색과 벽화를 설치하여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시민이 확 달라진 동물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야생동물의 안전한 사양관리를 위하여 작년에 3억 5천만원을 투입 하여 표범등 맹수사의 강화 유리 교체와 전기철책 등을 설치하여 더욱 안전한 사양관리가 되도록 하였고 금년에도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람객 및 사육사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음.
<참고자료>
2014년 분야별 신규·역점시책
1. 복지 분야
○ 최저생계비 인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 5. 5% 인상(4인가구 월 154만원→163만원)
☞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중위소득 30% 수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395만원→441만원)시 수급자 3천여가구 증가
○ 탈 수급 유도 및 복지일자리 확대 등 자활자립기반 확대
☞ 희망키움통장 차상위자 까지 가입 확대
☞ 노인, 장애인 등 복지일자리 확대(7,586명→7,920명)
○ 전주시 자체 시비 투입 등 고령화대책 한층 강화
☞ 경로당 에어컨 100% 설치(미설치된 107개소 설치)
☞ 경로당 운영비 14만원 증액(개소당 연 72만원→86만원)
☞ 경로당 부식비 신규지원(개소당 연 50만원)
☞ 기초연금 도입(개인당 최고 20만원 지급)
○ 육아ㆍ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확대
☞ 여성직업 능력향상 교육 확대, 구인ㆍ구직 매칭을 통한 취업 : 1,500명
○ 내일의 건강한 꿈을 키우는 안전한 아동복지에 총력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배치, 간식비 신규지원
☞ 아동종합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 전지역 확대 운영
○ 보육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구현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시간연장 돌봄시설 확대
☞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 증진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다양한 계층의 건강한 가정 응원
☞ 맞벌이 가정지원 아이돌보미사업 20억 6천만원 투입
☞ 다문화가정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2. 청소·환경 분야
○ 폐기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자원 재활용 문화 정착
☞ 3.500개의 헌옷 수거함 →2,000개로 정리
☞ 7월부터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 친환경적 자원화 시설 구축으로 자원순환형 도시 기반 마련
☞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업체 7곳 입주 확정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16년 3월 준공
☞ 소각폐열(연 235,000톤)을 2015년부터 산업체에 판매
○ 소규모 집단급식소까지 위생지도 확대로 식중독 완전 정복
☞ 소규모 집단급식소 587개소까지 위생지도를 확대 실시
☞ 식중독 발생 취약?우려업소 910개소 집중관리
○ 온실가스저감 홍보를 통한 범 시민 녹색생활실천 유도
☞ 탄소포인트제 35,000세대 가입 목표
☞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3대를 추가로 구입·설치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 2014 신재생에너지주택 150가구 지원
☞ 태양광 243kw 및 지열 175k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4개소 설치
☞ 절전형 고효율 LED조명등 보급 확대(저소득층 1,605 가구)
○ 종합적인 환경·생태체험교육을 위한 기본구상 마련
☞ 2월중 삼천동 환경·생태체험장 기본구상 마련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마무리로 서민생활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 단독주택 85,094 세대 84.9% 보급(공급불가지역 제외시 95.4%)
☞ 변방지역 도시가스 공급망 11.5㎞의 관로 매설
3. 공원·녹지 분야
○ 푸른숲 조성으로 자연친화 도시구축
☞ 도시숲, 도심쉼터, 그린터널 조성으로 도심내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 덕진공원 내 전통수종 식재 및 기존수림대를 보완하여 특색있는 테마숲 조성
☞ 힐링 녹색나눔숲을 학교 빈 터에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및 치유공간 제공
○ 덕진공원 웰빙 그린웨이 조성
☞ 안전한 보행자 중심 명품 웰빙 그린웨이 조성(2.0km)
○ 꽃의 향기와 색으로 만나는, 도심 속 Art-Garden 조성
☞ 호동골 양묘장 팬지, 국화, 백일홍 등 30여종 190만본 꽃 생산
☞ 연중 5회, 계절별 시기에 맞춘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이벤트화단 20개소, 화분 1,450개, 교량 꽃벽 4개소 등)
○ 도심공원 정비 및 조도개선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공원내 시설물 정비, 공원 조도개선, 어린이공원 정비
○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 자연체험 등 시민의 행복한 삶 증진 도움
☞ 숲체험교실, 학교숲 관리 컨설팅 등(건지산, 모악산등 7개소)
○ 사계절 꽃과 푸르름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동물원 조성
☞ 각 계절별 공간별 형형색색의 계절꽃을 식재
○ 동물원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과 안전한 사양관리
☞ 노후 동물사 및 부대시설 등의 정비등 야생동물의 안전한 사양관리
○ 동물원, 시민가족 쉼터 제공 및 참여형 행사 개최
☞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 동물원을 야간개장
☞ 비수기인 여름철 어린이 Water zone을 운영
○ 체계적인 동물질병 예방과 청정 동물원 유지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복지환경국, 281-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