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국민과 약속한 바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정치쇄신공약’을 여?야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협의회는 22일 시도지역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부평구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민선5기 4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이행 촉구를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정치쇄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에 의한 폐해는 중앙정치권에 의한 지방의 지배현상 등 일일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데도, ‘복수정당제?정당민주주의?평등의원칙 위배, 청년과 여성 정계진출의 어려움’ 등의 구실로 포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기득권을 계속 향유하려는 진부한 정치행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 이어 “근간에 국민들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최소한의 기득권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 협의회는 또 “이제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민의 70%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공천폐지 요구를 이번에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져야 할 엄중한 사태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자치구?군의 행정구?군화 및 자치구의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1.3 새누리당 류지영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됨에 따라, 동 법률안은 행정의 효율성에 치우쳐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