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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주 덕진구청은 노상주차라인을 제대로 지우지 않아 혼동을 야기합니다.
  • 작성자 왕**
  • 등록일 2024-05-31

팔복LH아파트와 보이드 커피 앞 도로는 황색실선이지만 하얀선으로 주차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라인에 맞춰 노상주차장처럼 이용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주차라인이 있으니 주차가 가능할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라인에 맞춰 주차를 했음에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차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이해되지 않아 전주구청 산업교통과와 교통안전과에 문의하니, 23년 3월에 노상주차폐지 행정예고를 하였고 이후에 주차라인을 없애며 황색실선을 그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그 곳은 구청에서 노상주차폐지에 대한 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LH에서 지운다고하여 구청에서는 주차라인을 지운 적이 없고, LH측에서 지웠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리뷰를 보면 20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 주차라인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며, 첨부한 사진처럼 현재까지도 주차라인이 남아있습니다. 


LH가 주차라인을 제대로 지우지 않았더라도 황색실선을 그을때나, 주변 노상주차라인으르 지울때 이 곳 주차라인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구청은 주차라인을 제대로 지우지 않았으며, 관리하지 않아 주차라인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라인만 보고 노상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주차를 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청도 주차라인을 제대로 지우지 않아 흔적이 남아있어 주차가 가능하다고 착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혼동을 야기하고 착각할 정도로 도로를 방치한 전주구청의 관리소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주차라인을 제대로 지우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노상주차폐지 행정예고를 한 23년 3월부터 24년 5월이 다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전주 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혼동과 착각을 야기하여 시민들이 주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시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