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6, 단위임금비용(생산성임금 및 임금격차해소)

 

가) 노동의 생산성 문제

 

한국경제가 세계최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 우리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도,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해서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모두가 싼값에 소비하도록 하면서도,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따라 그에 상응한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생산성임금(노동의 생산성 향상=임금 인상)의 원리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도록 해서, 기업과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면서 이익과 임금을 올리고,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값에 즐기도록 우리가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비용 중에서 첫 번째의 생산요소비용인 임금은, 사업자 측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생산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비용이 되겠으며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을 해서 받는 근로소득이 되겠으나,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이 되어 가계에 부담이 되므로 사업자와 근로자는 임금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서 세계의 서민들이 싼 가격으로 생활을 즐기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비용은, 근로자는 임금을 많이 받으려 하고 사업자는 임금비용을 줄이려 하는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비용이므로, 이와 같이 근로자와 사업자가 첨예하게 경쟁하는 임금비용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노동의 생산성을 올리고 경쟁력을 높여, 생산성과 경쟁력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노동생산성=임금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정책과 노동행정 및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에 대한 통계나 자료가 거의 없고, 오로지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의 투쟁의 원리 즉 힘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임금결정의 현실입니다.

 

즉 한국경제가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성장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대한 표본통계와 자료를 작성해서 근로자와 사업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해서 노동의 생산성 향상과 임금결정에 참고하도록 하는 선진국형 노동문화를 만듭시다.

 

(참고6-1) 2013년 노동생산성(단위 : PPP적용 US＄)

한국:29.9달러(100.0%) 미국:56.9달러(190.5%) 독일:50.9달러(170.2%)

프랑스:50.9달러(170.2%) 영국:44.5달러(147.3%) 스페인:40.4달러(135.1%)

이탈리아:38.3달러(128.1%) 일본:36.2달러(121.1%)

 

(참고6-2) 2013년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주요국대비 수준(환율적용 US＄)

한국:23달러(100.0%) 프랑스:58.4달러(253.9%) 미국:56.9달러(247.4%)

독일:54.9달러(238.7%) 영국:51.4달러(223.5%) 캐나다:43.1달러(187.4%)

일본:42.6달러(185.2%)

 

(참고6-3) 2013년 ?(제조업)-시간당 노동생산성의 주요국대비 수준(환율적용 US＄)

한국:17.3달러(100.0%) 아일랜드:81.5(471.1%) 프랑스:54.4달러(314.5%)

독일:48.5달러(280.3%) 영국:46.4달러(268.2%) 이탈리아:40.1달러(231.8%)

 

(참고6-4) 2013년 주요국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환율적용)국제비교

한국:100.0% 스웨덴: 247.9% 미국:240.8% 프랑스:211.7% 일본:203.1%

네덜란드:193.8% 영국:180.2% 독일:179.9% 이태리:178.3%

 

 

나) 고액연봉과 저임금의 임금격차 문제

 

지금 한국경제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뛰어 넘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은 우리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의 임금비용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 뿐 아니라 수출경제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이라도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생산성에 맞게 깎아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단위임금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회복해서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가 싼 값으로 세계의 서민들에게 공헌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즉 한국경제가 임금비용을 생산성에 맞게 지급해서, 임금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해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간에 사업자들이 공장과 사무실과 영업장과 회사 등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해서,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서민들이 싼 값에 쓰도록 하고, 해외로도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임금비용은 취업문제 고용문제와 실업문제 그리고 서민들의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의 생산성과 임금비용의 경쟁력 등에 대한 통계와 자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생산성과 경쟁력 등에 대한 표본적인 통계와 자료를 만들어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민들에게 서비스해서 경제발전을 지원합시다.

일반적으로 임금비용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한 임금비용의 상승은 곧 바로 물가 인상에 반영되어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수출에도 영향을 주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위임금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단위임금비용을 줄이면서, 노동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금의 귀족노조 억대연봉도 깎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내수경제도 살아나서 수출경제도 살아나게 됩니다.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우리의 임금 결정은 우리의 노동이 세계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결정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노동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이나 한국경제의 수준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위와 파업 등 조직력과 투쟁력이라는 집단의 힘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한국 노동은 생산성이 떨어져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도저히 선진국이나 후발 개도국의 경제와 경쟁을 할 수 없을 수준에 까지 와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이나 후발 개도국과 경쟁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깎거나 해서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우리가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즉 생산성임금 또는 경쟁력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는 노동의 생산성이나 단위임금비용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임금비용과 임금의 생산성 또는 경쟁력을 뒷받침해 줄 자료나 정책도 가진 것이 없이 오로지 근로자와 사업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 임금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경제는 내수경제나 수출경제 할 것 없이 선진국과 후발 개도국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노동의 생산성과 단위임금비용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소위 막강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노조들이 오로지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매년 고액연봉을 올리는 것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임금비용을 왜곡시키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또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 귀족노조의 억대연봉 문제

 

우리나라 귀족노조들의 고액연봉 인상 행태를 보면, -

 

(첫째) 수출대기업은 고환율 효과로 매년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세계와의 기술경쟁에서는 저효율 고비용 구조로 밀려 해외로 일자리를 내어주고 있으며,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노동의 생산성은 무시하고 오로지 단결력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액연봉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금융비용을 떠넘기고,

 

(셋째)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어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각종 특별법이 보장하는 독점경영권과 공공성을 볼모로 해서 고액연봉을 올리고 공공부채를 늘리면서 각종 요금을 올려 서민경제와 내수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계속해서 억대연봉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임금비용을 견디지 못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들 또한 감히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낼뿐 아니라 국내 사업도 철수해서 제3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임금 체계나 생산성 검토 등에 대한 하등의 자료나 정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임금문제를 오로지 기업과 근로자의 사적자치에 해당하는 일로 치부하면서 임금비용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더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에서 임금비용에 대해 고액연봉이던, 통상임금이던, 최저임금이던 간에 임금비용에 대한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검증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정책 역시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고환율과 고임금 때문에 유지되는 업종이 있다면, 차라리 이들 업종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내수경제와 서민경제에 큰 이익이 되고, 또한 개도국의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큰 도움이 되어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사는데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환율과 고임금과 고비용 정책이, 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귀족노조 근로자의 고액연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때문이라면, 차라리 이들 기업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정리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강성노조가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을 해외로 퇴출시켰고, 최근 미국 자동차산업의 강성노조와 경영진들이 높은 임금과 고액연봉만을 추구했든 탐욕(미국GM파업 : 2007,09,24)이 결국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린 사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대기업과 금융기업과 공기업들이 고환율과 고임금으로 유지되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한다면 차라리 이들을 해외로 퇴출시키거나, 없애는 것이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반드시 깎읍시다. 노동의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은 우리 경제를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참고6-5) 2015년 (민간기업) 업종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전자통신-

삼성전자:10,100만원 SK텔레콤:10,100만원 KT:7,300만원 LG전자:7,100만원

 

-자동차-

기아자동차:9,702 현대자동차:9,594만원 쌍용자동차:7,760만원

 

-건설-

현대건설:9,594만원 대우건설:8,093만원 GS건설:8,029만원 대림건설:7,795만원

 

-은행-

하나은행:8,531만원 신한은행:8,229만원 국민은행:8,131만원 우리은행:7,784만원

 

-보험-

삼성화재:9,334만원 삼성생명:8,776만원 한화셍명:8,468만원 교보생명:7,893만원

 

-철강-

현대제철:8,546만원 포스코:8,100만원 세아제강:6,820만원 동국제강:5,978만원

 

-화학,의약-

LG화학:8,512만원 롯데케미컬:7,974만원 한화케미컬:7,851만원 유한양행:7,027

 

-조선-

현대중공업:7,827만원 대우조선:7,493만원 삼성중공업:7,062만원

 

- - (2015년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 월급 1,166,220원 ? 연봉 13,994,660원) - -

 

 

 

(참고6-6) 2015년 (공공기관) 구분별 직원평균보수 현황

 

-시장형 공기업-

인천국제공항:8,425만원 한국가스공사:8,172만원 한국수력원자력:7,995만원

한국전력공사:7,876만원 한국석유공사:7,594만원 한국공항공사:7,473만원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마사회:8,687만원 한국감정원:8,673만원 한국방송광고:8,172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7,980만원 인천항만공사:7,530만원 한국도로공사:7,456만원

 

-기금관리형-

한국무역보험:8,866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7,534만원 공무원연금공단:7,023만원

 

-금융관련-

한국예탁결재원:10,486만원 한국투자공사:10,469만원 한국은행:9,667만원

한국산업은행:9,435만원 한국수출입은행:9,242만원 중소기업은:9.129만원

 

- - (2015년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 월급 1,166,220원 ? 연봉 13,994,660원) - -

 

 

라) 억대연봉과 1백만원대 최저임금의 임금양극화 문제, 그리고 실업문제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무시하고, 오로지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을 올리는 귀족노조의 억대연봉은 모든 직업과 일자리를 빨아드리는 블랙홀(Black-hole)이 되어 일자리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만들면서 그나마 살아 있는 일자리도 최저임금 일자리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귀족노조의 강성투쟁과 억대연봉 탐욕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억제해서 일자리를 줄이고 국내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줄일 뿐 아니라, 억대연봉을 줄 수 없는 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지를 못해 패업을 해서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그나마 남아 있는 기업은 연명하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을 깎아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또한 최저임금근로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귀족노조 억대연봉을 생산성임금으로 개혁해서 한국경제의 임금비용을 노동의 생산성에 맞게 지급해야,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사업자들이 사업을 창업하고 확대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또한 외국에 나갔든 기업들도 국내로 돌아오고, 외국인도 국내에 투자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시장의 환경도 개선되어 최저임금근로자도 양질의 일자리로 이전할 수 있어 최저임금근로자도 줄어질 뿐 아니라, 실업자도 없어지고 임금양극화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은 이런 실업문제와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실업문제와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생산성임금으로 임금체계를 만들어 임금비용 결정에 활용하면서 나머지 문제들도 찾아 한국경제에서 실업문제와 최저임금문제를 풀어 갑시다.

- 그래서 한국경제가 세계최일류 선진경제가 되어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합시다. -

 

 

(참고6-7) 2014년 급여수준별 근로자인원 및 임금현황(연말정산현황)

근로자 총계 (인원 1,669만명 점유비율 100% 평균임금 39백만원)

6천만원초과자 (인원 222만명 점유비율 13.33% 평균임금 93백만원)

3천만원초과자 (인원 416만명 점유비율 24.95% 평균임금 43백만원)

1.5천만원초과자 (인원 475만명 점유비율 28.48% 평균임금 22백만원)

1.5백만원미만자 (인원 555만명 점유비율 33.24% 평균임금 8백만원)

 

- (2015년 최저임금 : 시급 5,580원 - 월급 1,166,220원 ? 연봉 13,994,660원) -

 

 

(참고6-8) 역대정부 고용율 현황

2002년 - - (15세이상 인구 3,696만명 취업자 2,217만명 고용율 60.0%)

2007년 - - (15세이상 인구 3,917만명 취업자 2,343만명 고용율 59.8%)

2012년 - - (15세이상 인구 4,158만명 취업자 2,468만명 고용율 59.4%)

2015년 - - (15세이상 인구 4,302만명 취업자 2,594만명 고용율 60.3%)

 

 

[관련기관]

<1>업종별 직종별 표본노동생산성 비교분석 - 고용노동부,

<2>노동의 생산성에 대한 적정 임금수준 검토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정부 각 부처,

<3>수출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문제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4>금융산업 고임금문제 -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공공기관, 공기업의 고임금문제 - - 기획재정부, 정부 각 행정부처,

<6>노동생산성 향상문제 - -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