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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광주일보

고창군이 추진중인 각종 국가정책 사업과 민간보조사업들이 특혜논란과 방만경영, 악성민원 등으로 파열음을 내면서 지역의 미래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후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타자치단체와의 무한경쟁을 해도 부족할 시점이지만, 악성민원과 법정분쟁 등으로 주요 사업이 중단·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군 행정에 대한 체질개선은 물론 강도높은 감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고창군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 정책 및 민간보조 사업 중 5곳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 법적분쟁으로 산단조성 차질… 잡초만 무성=고창군은 총사업비 682억원을 투입해 고수면 황산·봉산리 일대에 84만8800여㎡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완공기한(2014년 6월)을 넘긴 채 공사가 중단되면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시공사인 S토건이 지난 8월 고창 일반산단 공사장 부지에 대한 유치권(留置權)을 행사하면서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S토건은 고창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부지를 유치권 점유하고 있다.

고창군과 S토건은 흙을 쌓는 토목공사 과정인 성토(盛土)과정에서 성토 반입물량 등을 놓고 갈등이 생겨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S토건이 고창군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공사 중지에 반발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 군민 3247명 자금 모아 설립한 고창황토배기사업은 자본잠식=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최초 시·군유통회사인 ‘고창황토배기유통법인’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채 자본 잠식이 진행중이다.

지난 2008년 대주주이자 기관 투자자인 고창군과 4개 지역 농협, 품목별 영농조합법인, 군민 3247명의 주식청약과 유상증자를 통해 모은 자본금 총 78억원으로 시작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자본은 손실을 봤다. 남은 10억여원의 자본금도 고추 수매자금 담보 대출 등으로 묶여있는 등 자본 잠식 상태다.

관리부실과 방만경영 등이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개선은커녕 여전히 법인직원 급여 등으로 연간 수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실제 고창황토배기유통법인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고구마 대금 과다지급과 고추유통 운영관리 소홀, 농산품 정산 미이행, 외상매출 장기 미수금 등 채권관리 소홀을 비롯한 용역사업비 부적정, 시설물·재고품 관리 소홀, 법인 신용카드 관리 소홀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국가사업인 생태지구 조성사업도 공사 중단= 고창군은 총 공사비 240억원을 투입해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조성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현장 인근에서 양만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이 고창군에 양만장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달여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고창군은 이미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은 사업이지만, 일단 민원부터 해결한 뒤 공사를 재개하라며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양만장 이전 비용으로 5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민원을 제기해 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민원인이 피해를 본 것도 아니고,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특히 정식민원도 아닌 전화상으로 우려감을 제기한 것 뿐인데도, 자치단체에서 공사를 중단시킨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 122억원 들인 복분자 농공단지엔 복분자 업체 단 한곳도 없어= 고창군의 신성장 산업이자 농림수산식품부 선정사업으로 지난 2013년 완공된 복분자 농공단지(19만6000㎡)는 현재 복분자 관련 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창군은 복분자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복분자 와이너리 체험 등 관광 산업과 복분자 가공, 생산 및 전문유통업체 등을 유치하겠다며 조성사업비만 총 122억원(국비 42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7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현재 인삼맥주사업체 등 식품관련 업체 4곳만 입주한 상태다.

/고창=고훈석기자 g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