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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주정차 위반 단속만이 능사인가
  • 작성자 백**
  • 등록일 2015-09-01

제목없음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인데  도청주변 신시가지에는 크고작은 규모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까닭에 공용주차장은 수요를 만족하지 못한 현실에 직면하여 어쩔수없이 법규를 위반하여 노상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어제 퇴근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여 오늘 아침에 출근하여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담당직원과 주변의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주정차문제는 차량소유자 스스로 해결해야지 구청에서 주정차문제까지 해결해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다는 행정편의 발상의 답변만을 되풀이 하더군요. 담당자의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주정차할 곳이 태부족한 현실에서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군요.주정차문제를 해결할 고민은 없이 차량소유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발상은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런 사안으로 시시비를 가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현실이 안고있는 제약때문에 간단하지만은 않네요.주정차 위반을 한 이상은 그에 상응한 댓가는 지불해야 되겠지만 제가 주정차한 곳은 [신원아침도시]

교통에 장애되지 않는  상당한 거리(100m 이상 이격)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발상에서비롯된 과잉단속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군요.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현장의 상황을 점검해보시고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성의있는 귀청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