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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여의동

등록일:2022-06-22 조회:36
첨부파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hwp(90KB), Download 8 미리보기

2022년도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 17(등록신청 및 공고)에 따라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7. 1. ~ 8. 1.(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

3. 신청대상

. 신청대상 산지

임업직불제법7조제1, 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국유림 및 공유림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2 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산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자료 참고)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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