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동 주민센터 > 우리동소식 > 공지사항 >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읽기)

우리동소식

등록일:2022-06-22

첨부파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hwp(90KB), Download 8 미리보기

2022년도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 제17조(등록신청 및 공고)에 따라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7. 1. ~ 8. 1.(1개월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2022.06.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임업직불금 지급제외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 신청한 연도에 농업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산지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 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

 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임산물생산업 한정)

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어려운 산지(육림업 한정)(첨부 참고자료 참고)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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