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방문판매

•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전화권유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

통신판매

•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신고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대차대조표 등 사업자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상 회사인 경우) - 통신판매업은 제외

폐업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증 원본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신고의무 제외자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
  • 전화권유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면허세 납부 (지방세법 제161조)

•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40,500원
• 방문판매업：40,500원
  ※ 신고 및 면허세 납부, 매년 1월1일자 정기분 면허세 부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자(담배사업법 제16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선고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1~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담배사업법 제17조)

• 부정한 방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때
•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때
• 소매인으로 지정된후 당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때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업종(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6조의2,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5조)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곳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종

담배소매인휴업(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 소매인이 20일이상 휴업을 할 경우 휴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휴업 신청을 할 경우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 연간 총 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지정 기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1항 따른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 50m이상 유지. 단,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 없음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2항 따른경우
  •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곳
  • 6층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종합소매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점포
  •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적법한 건축물로서 건물 용도가 판매시설이어야 함

지정절차

• 신고서 작성(구청) → 구비서류 → 민원실접수 → 문서접수 → 한국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 조사의뢰 →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 신원조회의뢰 → 조사의뢰 결과회신 → 지정 또는 부지정 결정 → 지정사항통보(본인, 담배판매인회 전주조합, KT G 전주지점)

구비서류

•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 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건물일 경우 제외)
• 등록 기준지 기재(신원조회 의뢰)

처리기간

• 7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절차와 동일

구비서류

•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임대차계약서(본인건물일 경우 제외)
• 소매인 지정서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신고서(구청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 소매인 지정서

처리기간

• 즉시

적용범위

• 신축된 대형상가 등과 같이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때

접수 및 선정

•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신청자중 적합자를 조사ㆍ선정하여 적합자가 다수 일때 추첨으로 지정

우선지정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
  ※ 가족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LP가스는 깨끗하고 사용이 편리하나,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소비자와 판매사업자간 고정거래계약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00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LP가스안전공급제 주요내용

• 판매사업자가 용기등 공급설비를 직접 소유ㆍ관리
•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안전공급계약체결 의무화
  • 판매사업자는 공급설비의 관리, 안전책임 및 피해배상, 긴급시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공급계약을 소비자와 서면으로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해야 함
• 소비자 보장 책임보험제도 도입
  • 판매사업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소비자에게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보장 책임보험에 가입함

LP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방법

•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간에 공급설비의 관리, 안전책임 및 피해배상, 긴급시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서면계약서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해야 함
• 소비자는 안전공급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고 잘 보관하여 가스 사고 및 계약 해지시 피해 예방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하며,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완성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의 종류 및 시기

• 완성검사 :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
• 정기검사 :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다중이용시설은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
  ※ 다중이용시설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영유아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치원시설 등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1종보호시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노인정, 학원, 병원, 시장, 호텔 및 여관, 교회, 극장,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지정문화재 시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영업장 면적 100㎡이상), 또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며, LPG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 저장능력 250㎏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LPG를 사용하는 자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7-2(서신동 선수촌 아파트 앞)
• 전화 : 276-0019, 272-0019, 273-0019
• FAX : 272-0205

검사신청

• 전화, 방문, 우편, FAX신청(반드시 전화통화 후 계좌 입금)

행정처분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