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청

[  ] 안전신문고 앱에서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규정으로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상시 신고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며,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해야 합니다.
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  ] 사건발달은 안전신문고 (SPP-2206-0404457, SPP-2206-0404375)두건에 해당합니다. 두건 모두 횡단보호에 불법주정차로 신고 하였으며, 정확히 정지선 침범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두건 모두 불수용으로 처리되어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고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  ] 사건은 모든 행정조치는 규정과 규칙 그리고 법으로 시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 민원을 생각한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결정을 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두개의 신고중 하나는 명확히 바퀴가 정지선을 밟고 있었으며, 하나는 앞바퀴가 정지선에 가까웠음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고 추가 민원이 들어오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주관적 판단으로 처리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이든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어디에도 판단이 애매한경우 주관적 판단을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곳이 없습니다.
[  ] 현재는 바퀴가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만 항의에 의한 변경이 되었고, 다른 한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김보은 주무관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불수용 처리중입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고도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참고로 우회전 불법주차는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보행자의 사고의 직결되는 부분을 없애고자 신고한 민원임을 생각하시고 불법을 저지를 사람들의 민원을 무서워 주관적 판단으로 처리하는건 공무원의 품위에 어긋나며 근무태만으로 생각합니다.

[  ] 밑에 관련 법규를 추가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판단해주세요

[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  ] 위법여부 증빙사진 2장(1분 간격)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와 각도)에서 촬영하되, 위반지역·차량번호가 인식 가능하도록 찍어야 한다. [11]
- 직접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증거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단속사진 상 위반항목과 앱에서 선택한 위반항목이 일치해야한다, 물론 실수로 엉뚱한 위반항목을 선택해도 융통성있게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재수없으면 반려당할 수 있다.
-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자, 과태료는 단속사진 상 차량의 번호로 부과되지만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다.
- 앱에서 직접 GPS로 위반주소를 찍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도가 낮다, 지도로 직접 위반주소를 찍는 게 좋다.
- 번호판이 박스 등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 112에 신고하자. 이 경우에는 경찰 소관이다.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등으로 신고할수도 있다.[12][13][14]
- 가급적 신고완료 화면이 뜨기 전까지 다른 앱을 쓰지 말자. 신고 내용이 삭제될 수 있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