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

건축물의 행정절차와 용도 및 규모 결정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할 땅의 위치와 짓고자 하는 용도에 의해 건축물의 규모의 한계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또한 건물은 안전, 쾌적한 공간이어야 하므로 여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시설, 설비 등이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건축허용오차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하일 것

   석축인 옹벽의 구분 높이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5m까지	3m까지	5m까지
   멧 쌓기	1:0.30	1:0.35	1:0.40
   찰 쌓기	1:0.25	1:0.30	1: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석축인 옹벽의 구분높이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높이		1.5m까지	3m까지	5m까지
   석축용돌의 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뒷채움돌의 두께 (센티미터)	상부	30	30	30
   	하부	40	50	5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층수, 1층이상, 2층, 3층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건축물의 층수	1층이상	2층	3층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륨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미터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질에 따른 경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