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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등록(신고)구비서류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1통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임대인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만 등기부등본 첨부)
건축물대장 상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 면적이 500㎡미만 가능
※ 면적이 500㎡이상 일때는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
임대차계약서(임차한경우에 한함) 각1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및 게임물현황 1통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220-4243), 전기안전점검확인서(240-91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여부확인(교육청270-6106)
※ 수수료: 신규25,000 , 변경:7,500
※ 면허세 : 40,500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게임장내부에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설치금지 및 투명한 유리창 설치하여 외부에서 내부를 볼수 있도록 해야한다(단햇빛차단을 위한 구조물 설치 가능함)
영업장 전체의 실내조명은 40 촉광(lux) 이상 유지
안내문 게첨(가로50센티미터, 세로50센티미터)
-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 음란물의 이용 . 제공금지
- 도박. 사행행위의 금지
- 경품취급 준수
- 영업시간
칸막이높이 1.3M초과 금지
음란 및 유해성차단프로그램 설치
금연표시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2호	영업폐쇄
다. 법 제25제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라.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법 제28조제3호 및 영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4)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5)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취소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경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7) 영 제16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8) 영 별표 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2)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다) 그 밖에 영 별표 2를 위반한 때		경 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6호
(1) 게임물을 제작한 때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2) 게임물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3)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4) 게임물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5)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할 때		영업정지 3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6)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때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1호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할 때	법 제35조제2항제2호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때		허가취소
자.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1) 시설기준을 일부 갖추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2) 시설기준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때		등록취소

차. 법 제2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5조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노래연습장

등록(신고)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경우) 1부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각 1부
확인사항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완산소방서)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한국소방안전원)
- 전기안전점검 여부(전기안전공사)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여부(전주시교육청)
  ※ 수수료 : 면허세 40,500원, 신규등록 25,000, 변경 7,500원

시설기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1미터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
안전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 안전기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기준
방음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
시설구획 : 식품접객업소와 완전구획. 별도의 출입문 설치

준수사항

주류 판매 . 제공금지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접대부를 고용 . 알선금지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 접대행위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주류보관 및 주류반입묵인 금지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과징금전환(1일 50,000원 환산)→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등
※ 청소년출입금지표시 : 노래연습장(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출입가능업소 표시 : 청소년실이 갖추어진 노래연습장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제2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제27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제27조 제1항제3호
1) 마이크 이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2)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제27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제27조 제1항제5호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출판 및 인쇄사

등록(신고)구비서류

출판,인쇄사 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 계약서 1부
인쇄시설(인쇄사의 경우,본인소유)
※ 인쇄 시설물(예시)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공판인쇄기, 조판시설, 제판시설 등 인쇄시설 중 1개이상 보유

용어해설

출판

저작물을 종이·전자적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 발행

인쇄

인쇄기,컴퓨터,전자장치 이용 문자·그림·사진등의 정보를 종이 또는 전자매체에 실어서 복제·생산

간행물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 표시하여 만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