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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소식

법무부는 '13. 7.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제공 및 분쟁방지 기능을 강화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고,  '14년에는 공인중개사 대상 실태조사 및 서울시 민원사례를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의 분량을 기존 3쪽에서 2쪽으로 축소하고, 계약서 내용을 개정하는 등 분쟁방지기능을 강화한 '수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붙임문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