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생활속 규제 개선과제 시민 공모
- 작성자 진북동
- 등록일 2016-09-19
- 첨부파일
전주시 공고 제2016 - 1478호
?생활속 규제 개선과제? 시민 공모
전주시에서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시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 생활속 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를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9월 1일
전주시장
1. 공 모 명 : ?생활속 규제 개선과제? 시민 공모
2. 공모기간 : 2016. 9. 1. ~ 9. 30.(30일간)
3. 공모분야 : 생활속규제 개선 3개분야
※ 규제 :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또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하여 일처리 지연 및 업무누수 발생 등을 야기하는 것
?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 소상공인·창업 등 과제(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 분야?예시에 얽매이지 않고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단순민원, 타 기관 제출 과제 ? 중복제출 과제 등은 제외
4. 응모대상 : 전주시민 누구나 (제출건수 제한 없음)
5. 응모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모전
온라인 및 오프라인(우편, 이메일, 방문, 팩스) 접수
? 온라인 접수 : http://www.jeonju.go.kr
? 오프라인 접수
?(우 편) (54994)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기획예산과 생활속규제 공모 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이메일) 공모 담당자 이메일(ysech926@korea.kr)
?(방문/팩스) 전주시 기획예산과(3층), fax 063-281-2602
⇒ 전송후 확인전화 요망(☎063-281-2933, 2934)
6. 시상내역 : 전주시장 표창, 시상금
? 시상금 내역 : 총 10명 / 총액 2,000천원
- 최우수 1명 500천원, 우수 3명 각300천원씩, 장려 6명 각100천원씩
7. 당선작 선정 및 발표
? 심사기준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 점 |
1. 창의성 | ?공모목적 부합성, 과제 내용 독창성 정도 | 20 |
2. 실현가능성 | ?과제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정도 | 30 |
3. 사회적 효과성 | ?실생활에 유용한 정도, 목적 달성도 등 | 30 |
4. 노력도 | ?자료화 정도?완성도 등 제안자 노력 정도 | 20 |
※ 전주시 자치법규 관련 건의시 가점 부여
? 선정방법 : 온?오프라인 접수 → 심사?선정(1차: 시 자체, 2차: 규제심사위원회) → 발표
? 당선작 결과 발표 : 2016. 10월 예정
※ 당선작은 개별 연락 및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
※ 심사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접수 시 유의사항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 권리는 전주시에 귀속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본인 작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
※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출품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작품내용이 일부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생활속 규제 개선과제’ 제출로 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담당자(☎ 063-281-2933, 2934)에게 문의
※ 붙임 : 과제 제출양식, 과제 예시, 행정규제 관련법령,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