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 8월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 안내
- 작성자 호성동
- 등록일 2016-08-22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2016년부터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기존:5,000원 → 인상후:12,500원)인상하여 부과·고지합니다.
? 2016. 8월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 세 율 : 12,500원(주민세 10,000원+교육세 2,500원) - 2015년까지 : 5,000원(주민세 4,000원+교육세 1,000원) ※ 근 거 :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이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납세의무자: 매년 과세기준일(8.1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 둔 세대주 ○ 인상 필요성 - 2000년 개정이후 15년간 미인상, 물가상승분 등 세율현실화 필요 - 주민세 미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패널티 증가로 재정압박
〔전북 시·군 개인균등 주민세 인상 현황〕 ○ (전북) 전북 14개 시·군 중 11개(1만원), 3개(정읍, 부안, 진안) 완료 -정읍(8천원 등),부안(8천원),진안(7천원, 2017년부터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