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 안내
- 작성자 우아2동
- 등록일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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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8월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 세 율 : 12,500원(주민세 10,000원+교육세 2,500원)
- 2015년까지 : 5,000원(주민세 4,000원+교육세 1,000원)
※ 근 거 :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이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납세의무자: 매년 과세기준일(8.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인상 필요성
- 2000년 개정이후 15년간 미인상, 물가상승분 등 세율현실화 필요
- 주민세 미인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패널티 증가로 재정압박
〔전북 시·군 개인균등 주민세 인상 현황〕
○ (전북) 전북 14개 시·군 중 11개(1만원), 3개(정읍, 부안, 진안) 완료
-정읍(8천원 등),부안(8천원),진안(7천원,2017년부터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