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6년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에 따른 홍보
- 작성자 팔복동
- 등록일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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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균등분 주민세가(기존 : 5,000원 -> 인상 후 : 12,500원)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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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 ○ 세 율 : 12,500원 (주민세 10,000원 + 교육세 2,500원) - 2015년까지 : 5,000원 (주민세 4,000원 + 교육세 1,000원) ※ 근 거 :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이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납세의무자 : 매년 과세기준일(8.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인상 필요성 - 2000년 개정이후 15년간 미인상, 물가상승분 등 세율현실화 필요 - 주민세 미안상에 따른 보통교부세 패널티 증가로 재정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