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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재교부

 

▷ 개 요

?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나 봉인이 분실 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재교부 합니다.

?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가 되고 새로운 자동차번호가 부여됩니 다.

▷ 구비서류

? 훼손 되었을 경우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표자 확인)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차주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단, 가족인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갈음 가능)

- 법인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지역번호 차량은 새번호가 부여되고 전국번호는 번호판만 교체됨

? 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등록(번호 변경 불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

?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표자 확인)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차주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단, 가족인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갈음 가능)

- 법인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번호판을 분실하였을 경우

?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한 후 발급받은 분실신고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을 분실하였을 경우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대표자 확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날인된 위임장

 

? 리스차량인 경우

? 리스계약서(사본가능)

? 신분증(리스계약자 본인이 온 경우), 대리신청시 위임장 첨부

 

◆ 행정처분

구 분	과 태 료 처 분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때	50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때	30만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30만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위한 장치를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