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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7일)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변경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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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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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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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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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2.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3.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4.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1. 의료법 제38조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수수료 및 면허세 없음

※ 공동활용병상 불가 사항

1.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동의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

의원, 조산원

3.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

신의료기관중 제12조제1항 및 정

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

기준 등에 따른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 위반시: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등)

및 제90조(벌칙)

※ 장비검사 부적합 통보시 즉시 중

지명령 공문발송(심평원,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