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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간 5일)

의료기관개설

허가(신고) 변경신고서 작성

⇒

건축물용도확인(장소이전이나

구조및 시설변경에 한함)

⇒

구비서류 검토

⇒

수수료 납부

(허가 : 4만원,

신고 : 2만원 )

⇒

현지 확인 및 시설조사

(장소이전,구조및 시설변경에 한함)

⇒

결과보고 및

허가(신고)변경처리

⇒

면허세 납부

(면적에 따라 27,000~67,500원)

⇒

허가증

(신고증)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고사항

1. 의료기관개설허가(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2. 허가증(신고증명서) 원본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장소이전, 구조 및 시설변경에 한함)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진료과목 변경에 한함)

5. 의료인면허증사본(대진의사 신고시)

6. 개설자 변경의 경우

- 양수자의 면허증사본

- 양도양수계약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1. 의료법

제33조 제5항

※ 허가의 경우 변경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