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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급여 관련 언론보도 설명자료

전주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급여, 최저임금 상회

               

언론보도(제목 : 용역은 되고, 민간위탁은 안된다? 정부의 이상한 ‘정규직 전환 차별’) 와 관련, 전주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급여와 직접고용 시 소요될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①

전주시는 환경미화원 198명을 직접고용하고 있으며 14년차 기본급은 248만원이다. 전주시 민간위탁업체 12곳은 39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기본급은 호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인 174만5000원이다.

→ 해명·설명 :

2019년 기준으로 직접고용 204명, 민간위탁 407명이며 민간위탁의 경우 최저임금기준을(월 246만원) 상회하는 월 381만원 수준임. 

○ 보도 내용 ②

전주시는 직접고용 예산으로 173억 7000만원을, 민간위탁 예산으로는 321억 10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고용 인원수로 보면 예산상 차이는 사실상 없다.

→ 해명·설명 :

2018년 기준으로 직접고용 예산 154억(순수 인건비성 경비), 민간위탁 338억(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등 관리비용 포함) 책정, 민간위탁 노동자 직접고용 시 향후 연 100억원 정도 추가비용이 소요(초기소요 비용 제외)될 것임.

관련부서 :  자원순환과  ☎ (063) 281-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