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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지원금 관련
- 작성자 임**
- 등록일 2021-09-16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시민에게
경기도도 지급한다고 하고
전북에서는 정읍시가 처음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스가 나오는데요
전주시는 검토 안하나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사유가 여러경우가 있겠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기준 자체가 불리하게 적용됐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즉 소득 자동차 재산 이런게 포함하는것까진 어쩔수 없다고해도
부부가 둘다 지역가입자로 일할 경우에 각자 소득증명원에 세금을 내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한사람이름으로 내기 때문에 맞벌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두사람의 소득,재산등을 다 합해서 책정하면서
둘이 각자 안낸다고 맞벌이 기준에 적용안된다니.. 내고 싶어도 한사람 이름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내죠?
(외벌이 기준으로 해도 만얼마 초과... )
이렇게 억울하게 못받는 시민들에대해
다른 시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전북에서도 정읍시는 지급을 하는데
전주시는 검토 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