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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주형 재난 기본 소득 신청과 관련하여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0-04-28
실질적 소득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타 시도 따라하고
어떻게 줘도 불만인거 모를리 없을텐데
건강보험료 부과가 제대로 된 부과인지도 모르고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도 모르고
무식하면 가만히 있어야 중간이라도 가는데
우리나라 가족 구성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와는
다른 훨씬 더 복잡한 가족 구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개론등
실제 행정업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공부만 어설프게 한사람들한테
바라는 내가 잘못한거고
애초에 공평할거라는 기대는 안했지만 실제로 그러니
실망만 더 크고
그럴거면 중앙정부처럼 전국민에게 다주고서 고소득자에게는
자발적 기부를 기대하는게 낫다고 보고
20년 가까이 된 준중형 승용차 자동차세가 1년도 안 된 경차 세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더 부자라고 판정하는 멍청한 공무원도 있고
이처럼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것을 알고 있을텐데
수년째 그대로고 (부진정부작위범으로 피소감임)
본인들 이사갈 청사에만 관심이고
우리도 유럽선진국처럼 시장 군수 국회 의원들이 기피대상직업처럼
힘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당선되면 무슨 대단한 벼슬인냥 생각하고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