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은 시민 여러분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답변을 원하시거나, 민원 사항 등은 온라인민원신고센터 >를 이용하시고, 상업성 광고글이나 건전하지 못한 글은 관련조례 >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단, 광고글은 알뜰장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3-04-17
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
?
?
장난삼아 부르는 악의적 별명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요약하자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