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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청소행정 권역화문제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2-05-06
전주시의 청소행정 권역화 반대
전주시는 21년 12월부터 성상별 수거체계에 따른 잔재쓰레기 문제 개선을 목표로 권역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시의 환경미화원, 대행업체 모두 반대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의계약 연장을 내놓으며 대행업체들을 회유하는 불법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권역화에 아무런 연구도 없이 행정체계변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연구용역 결과로 성상별 수거를 결론지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권역화를 추진하고 있기에 표면 상의 권역화 아래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전주시는 원가절감, 효율증대-근로환경개선, 잔재쓰레기 완벽처리의 3가지 이유를 들며 권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유 전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탁상공론이자 행정공무원의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원가절감은 환경미화원 인원감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계획이었지만
★4월 7일 전주시청 청소지원과 조미영과장이 KBS인터뷰에서 업체와 인원을 유지하기로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인원감축에 따른 원가절감은 없습니다.
또한 권역화를 진행하게 되면 각 업체가 새로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청소대행업체 15곳은 각각 재활용,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중 1가지만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권역화가 되면 모든 업체가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용은 전주시가 보존해줘야 하므로 예산증대가 당연히 될 수 밖에 없고, 용인시의 예로 알 수 있듯 4대의 장비증대와 12명의 인력이 증원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업체에게 줘야 하는 금액 전부 65만 전주시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지금도 많은 산재를 겪고 있는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며 업무숙달이 안되고 긴장도가 높아지며 산재가 더욱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효율증대, 잔재쓰레기 완벽처리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습니다.
잔재쓰레기의 원인은 청소행정 체계의 문제가 아닌 '수거이후배출', '무단투기' '불명확한 성상', '혼합폐기물' 등 입니다.
또한 직영 환경미화원의 작업구역은 권역화에서 제외하며 시의 어느 구역은 성상별, 어느 구역은 권역별로 행정체계를 나누는 효율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주시의 환경미화원들과 대행업체, 시민들은 권역화를 추진할 때부터 지금까지 반대의견을 계속 내고 있으나 전주시청은 모두의 의견을 묵살하고 권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등 아무런 득이 없는 행정을 밀어붙이는 전주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권역화로 생기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이 안게 되는데 그것을 누구보다 전주시가 잘 알텐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권역화를 해야하는 이유를 알수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