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 예전에는 농촌지도소(현 구군청 소속의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이 있었다. 소장과 센터장이 같은가 ? 다르다.

시도청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식재료) 지원센터’ 를 마련해서 시도지사는 센터장에 농림직 5급을 발령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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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공무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4. 13(화)

소관 : 경남 양산시장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적기, 농촌 풀 뽑기 외 (3)

 

 

0. 농촌 풀뽑기 / 기관장 관내 순시

 

요즈음 농촌에 인력이 귀하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청년들은 주말 등에 모여서 풀뽑기를 해야한다.

십여년 전부터 까칠한 조직의 넝쿨로써 뻗으며 여타 나무와 풀을 타고 오르는 이름 모를 넝쿨풀이 농촌 특히 땅 지주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공유 부지에 각종 쓰레기와 같이 자라는 식물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드나드는 텃밭의 진입 공간도 그곳(진입하는 부분)은

하천 부지로 공유지라고 한다. 지금이 그 풀을 뽑기의 적절한 시기이라

제안자는 그 풀들을 손으로 뽑아 흙이 없는 포장도로에 말려서 제거 중이다.

이들을 그대로 두어 이후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삼삼오오 인근의 사람들이 모여서 적기에 뽑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관할 구군청의 단체장이 예전처럼 관용차로써 관내를 둘러본다면

이곳에 모여진 쓰레기는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그 현장은 한국민의 양심이 드러난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 양산시의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시장이 김일권씨로 이전 양산시의회의장을 지냈고 걸어온 길에서 공직 경험은 나와있지 않다.

 

 

0. 범어사선, 팔송 주위 거주 어르신의 산책로화 관련

- ( 중간 줄임 ) -

 

등록 : 2021. 4. 13(화)

 

경남 양산시청 - 민원신청, 민원상담 (신청번호 : 1AA-2104 -0518762)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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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농어촌 생활정보 (2)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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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5. 소방차 불러 놓고 논두렁 및 둔덕 태우기 - 2월 하순

 

농촌의 둔덕에는 도시여성들이 가끔 봄 철 쑥을 캐러 가는 경우가 많다.

좀 늦게 가면 늙은 쑥(이 쑥은 보통 손으로 뜯는다)과 같이 새로 올라오는 것이 일년살이 가시넝쿨풀인데 자라면 가시가 있어서 나무에도 둔덕에도 잘 기어 올라가서 한번 번지면 그 주위에는 그 어린 가시넝쿨풀을 봄철 내내 뽑아내어도 뿌리 뽑지를 못한다.

그러하니 그런 곳에는 새풀이 돋기 전에 불을 질러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을 모조리 태워야 한다. 그리해도 쑥은 뿌리가 깊어서 죽지 않지만 그 가시넝쿨 풀도 한번 주위에 자리를 잡으면 없애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풀은 여름쯤이면 한창 번져도 넝쿨이 있어서 넝쿨 줄을 따라가면 둥치를 쉽사리 찾을 수는 있으나 그 둥치가 문제가 아니다.

 

충남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농업기술원에서 화재를 우려해서 논두렁 태우기를 말리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말리지를 말고 소방차를 불러 놓고 논두렁 및 둔덕 태우기를 해야 친환경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탄재는 거름이 되어 작물에 이롭기 때문이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얼마 안되어 각시도의 전시컨벤션센터에는 사진전이 동시에 개최가 되면서 그 이상한 풀이 사진전에 자주 등장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불꽃놀이의 사진들이 많이 출품이 된다.

 

-- 2018. 2. 20(화) --

등록 : 2018. 2. 20(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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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지인이

부산과 가까운 양산이 고향인데 그 고향 부락(남락부락)은 전 부산시의 교육감을 지낸 이**씨의 고향이라고도 했다. 그 지인은 10여년 전쯤(공직에서 퇴직 후) 논 600평을 샀는데 마침 그곳을 양산시가 길을 낸다고 수용했다고 한다.

이후 퇴직 후라 고향 마을 가까이에 빈터를 갈아서 작은 텃밭으로 삼았는데 주위에 대단지의 민간 아파트가 생기자 텃밭을 옮겨서 새길이 난 중간지점의 길 주위(기차역으로 비유하면 기차가 다니지 않는 구길)의 빈터에 다시 텃밭을 조성했는데 그곳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길이어서인지 평소에 대형차량 등이 간혹 주차하는데 그래선지 인적이 드문 곳은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있어 제안자는 지인을 따라 그 텃밭에 다니면서 텃밭 주위의 이상한 풀을 뽑고 봄철이면 쑥도 캐곤 한 것이다.

예전 같으면 면장이나 구청장이 아침 8시에 아침 간부회의를 하니

사전 관용차량으로 관내를 순시해서 이런 곳이 보이면 아침 간부회의에서 지적하면 당해국장이나 부서장이 해결을 하지만 요즈음은 그리 않으니

인적이 드문 길가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

부산의 경우에는 노숙자들이 쉼터에 있으면서 희망근로로 부산 근교의 하천청소를 대부분 했는데 농촌에서는 노숙자나 영세민들을 이런 곳(농촌의 정자 청소/ 버스 정류소의 의자 청소 포함)에서 공공 근로를 시키면 되는 것이다. 어제는 그 이상한 풀들을 며칠간 제거한 후라 그곳에 쑥을 뜯어러 갔는데 보니 교통 표지판이 한 개 누워 있었다. (양산 경찰서 소관)

즉 이 넝쿨풀들(줄기 포함)은 겨울이 되면 말라도 거두어 제거하지 않으면 땅과 밭을 모두 덮어버리니 이듬해 2월에는 119 소방차를 불러놓고 거두어 태워야만 하는 것이다. 최근의 영화 ‘미나리’ 의 끝 장면도 배우 윤여정씨가 쓰레기를 드럼통에서 태우다가 화재가 나서 애써 사위가 생산한 작물이 모두 타버리는 비극인데..... 맞는지 ?

 

0. 농촌지역의 빈터에는 4월이면 음력 2월의 바람이 불어서 마른 넝쿨도 불태우기는 곤란하므로 양력 2월이면 마른 넝쿨들을 모아 불태우고

4월초나 중순이면 그 아래 씨들이 다시 올라오므로 쉼없이 그 풀을 제거해야만 없어지는 것이다. 요즈음은 농민들이 박나물이나 민들레 등 꽃이 피는 식물을 논두렁에 쑥과 같이 두고 있는데 이는 벌꿀을 얻기 때문인 듯하다.

 

0. 민선의 기관장들이 차기 선거에도 나오려고 추하고 구석진 곳은 덮고자.......그래서 부산의료원 김홍만씨, 동래경찰서 박재현 경관에 의해

사지로 몰린 나의 오촌 아저씨 안**가 교통사고로 결국 죽고도

이후 김대봉씨는 나의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이는 안**의 죽음과 무관한 것인지 ?

실제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이전 자혜정신요양원(세칭 집이 없는 행려정신질환자 강제 수용소)을 운영한 곳이 금정구 장전동이며 또한 김대봉씨가 김대봉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은퇴해서 금정구 청룡동에 금샘요양병원을 운영했는데 김대봉 산부인과의 위치도 금정구 장전동이었다. 그러나 노숙자 안**는 그의 아버지(사업하는 형님의 IMF부도)가 사업을 한 형님의 연대 보증인이 되어 아들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아버지의 건물(퇴직금으로 산 건물)과 당신 앞으로 된 문중재산 2억도 함께 날아가면서 노숙자(←미래의 상속자)로 된 것이다. 연대 보증인 제도는 악법이며 한국의 상속세 제도도 악법이다. 연대 보증인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 악화(나쁜 돈)는 양화(좋은 돈)를 구축(몰아냄)한다 ”

정부는 부당한 상속제 제도를 손보아서 젊은이들이나 새내기들이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도록 하여야 한국은 경제 정의가 실현이 된다.

박정희 장기 집권에 대항한 민주주의자인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대통령 연금을 받으니 부산시민으로부터 배척을 당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고향이 부산인 안철수씨가 서울시장이 되려고 했고 부산 사상구가 정치적 첫 기반이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호남이 주 정치적 기반)이 여당 행세를 하는 것도

또한 부산시가 식품안전의 제안청임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또한 김영삼 대통령의 사돈가인 롯데의 롯데 마트, 하이마트의 사업이 부진한 것도 김영삼씨의 잘못된 정치(즉 유종의 미가 없었음)에 있다고 보아진다. 아닌지 ? (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

혈세의 한국에서는 롯데도 신씨들도 긴장해야만 한다.

 

-- 2021. 4. 20(화)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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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선지사의 말기적 증상 왜 ?

 

정당공천제 민선단체장의 말기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충남도(지사 : 양승조) 공주에서 백제 무령왕 동상 건립을 위해 성금 4,625만원을 거두었다 (충남도정 제904호 / 2021 4. 15일 ~ 4. 24일)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고 육영수 여사의.......

 

참고로

서울 세종대왕의 동상 건립은 한글를 창제한 공로이고 국민들과 공무원이 현 전자 정부에서 한글을 사용해 서로 소통을 하자는 것이다. 제안자는 며칠 전 시도지사 선거에 선거기탁금을 개선해서 구청장은 200만원, 시도지사는 300만원으로 하고 낙선된 자는 돌려주고 또한 후보자에 대한 공보는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면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정치 후원금은 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충남도의 소규모 농가에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4. 30일까지 30만원 가량의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청 농업정책과) 대상 농가는 5만4천여 농가.

상기에서 농가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재산세가 많거나 상속세가 많으면 그 사례를 들어서 상부인 농림식품부, 국토 교통부, 국세청에 충남지사가 제안 건의를 하여야 하지 세무 공무원이 애써 거두어 들인 공금을 임의로 지출한다니 무슨 짓인가 ?

그러하니 전두환 정부 초기에 최규하 대통령이 받는 대통령 연금때문이었는지 동래구청 총무과 회계계에 근무하던 공무원 최00씨의 사표가 반환되지 않아 사직 당한 것이다. 이는 전두환 정부 초기, 동래구청의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행정 개선사항을 받았다는데 당시 공무원들이 근무 중 입던 근무복이 없어진 것도 이 즈음이다.

상기 서울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운 것도 그것(소통)이 아닌가 ?

더구나 전직 공무원인 본인이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

그리하면 1990년 지방자치화 이후 토지 공시지가는 계속적으로 올랐는데도 상속세의 면세점은 5억원 그대로 유지해서 이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낸 자는 국세청에서 과오납금(부당세금)으로 내어 주면 된다. 잘못된 법은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상은 구군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리하려면 우선 공시지가와 무관하게 ‘ 과다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취득세 신고 창구(민원 창구 : 구군청 세무과 부과팀)에서 제한하면 되는 것’ 이다. 실제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방자치화 이후 10배에서 12배 인상했다면 상속세의 산출기준에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니 상속세의 면제점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라야만 합당한 것이다.

만일 그리했다면 즉 과수원 3000평, 논 8000평을 합하면 11, 000평인데 평균 공시지가가 20만원이라면 총 22억원이 되므로 상속세 면세점(50억원 미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전부터 토지의 현황은 전산화 되어 합산해서 종합토지세(즉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고 이는 누진세인 것으로 알지만

제안자 본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 통계부서에만 있었고 세무과 부과팀에서는 일한 경험이 없어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전 부과팀, 취득세 창구에서 일한 공무원이 발병하거나 죽은 것은

상속한 재산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가름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지므로 우선하여 없애야 한다.

 

 

0. 상속한 재산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가름한 ‘ 상속세분 부동산 취득세’ 를 우선하여 없애야 한다.

 

 

0. 공무원 연금법을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해서 5년간 인상을 제한했다. ( 2015년 ~2020년)

가) 공무원 연금액 제한 / 대통령 연금 지급 중지

한국인 평균수명이 78세라는데 공무원 연금을 78세에서 월 340만원을 초과하는 공무원 연금액은 인상을 제한하고 이는 5년마다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서 제한 연금액을 조정한다. 또한 모든 공무원 연금 수령자도 월 제한 연금(상기 340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율은

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복원하고 대통령의 연금도 없앤다. 대통령의 연금은 비록 퇴임 후의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서라지만

공무원 연금은 연금다워야 하며 / 또한 이후 국민 연금제도가 생겼고 / 대통령이나 총리 등에 대해 특별히 연금을 지급하면 주로 연금을 받지 않은 외부 인사들, 즉 공직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퇴임 후 연금을 받기 위해 대통령 후보자로 자원해 대통령 선거가 과열해 질 수 있으며 이로써 정부는 갈수록 비능률적인 정부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 두김씨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하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연금을 받을 것이다.

 

나) 대통령의 자격 축소 - 국가공무원법

한국인은 헌법(31조)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근로의 의무(32조 2항)도 언급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자격(헌법 67조 4항 : 40세 이상 / 국회의원 피선거권자)을

국가 공무원법에서 추가하여

학력에서는 최저 학력을 ‘대학원 연구과정인 박사과정 수료자’로 제한하고 (박사는 아니어도 무방)

기타 사항은 국민의 선거(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대통령 연금 수령 × )

사법시험이 로우스쿨 제도로 바뀐 것도 이에 연유한다고 본다.

상기 사항대로 하면

이미 퇴직한 검사나 판사들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을 맡으면 된다 (=대통령의 임용권한 )

요즈음도 일반대학원 입학과정이

예전처럼 영어, 제2외국어가 있는 듯도 한데

교육부장관은 대학원 입학( 및 논문자격 시험)에서는

제2외국어는 모두 없애고 영어는 판검사 및 개발주의자들도 평소 재직시 영어를 교양으로 공부해서 연구과정(대학원)을 거쳐서(입학해서) 대선 후보자가 되면 될 것이다.

그것이 한국 국회의 정당 공천을 받는 것보다 쉬워 보여서이다.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직 판. 검사라면 한국의 대통령감으로는 훌륭한 것이다. 안팎의 의사는 보건부장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임용권한 )

그 시행은 2030년부터.

 

- 2021. 4. 21(수) 안정은 -

 

등록 : 2021. 4.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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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통령의 자격 제한, 국가 공무원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가 ?

 

대통령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헌법 67조 1항)

대통령의 자격에서 학력을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함은 상기 선거원칙에서는 저촉되지 않고 동 헌법 제66조 4항에 의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므로 행정에 관한 특별법에 속하는 ‘ 국가공무원법’ 에서 대통령의 자격을

대통령의 학력에서의 최저 학력을 ‘대학원 연구과정인 박사과정 수료자’로 제한하도록 한다.

참고로 해방이래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총리는 박사라고 하던데....

 

등록 : 2021. 4.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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