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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5만명 미달 비난여론 피하자고 신청자격 미달자에게 추가지급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0-06-09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 예산 5만명 미달 여론 눈치보며 자격 미달자에게 추가지급*
목표 5만명을 달성 못했다는 여론에 급하게... 1순위, 2순위 자격기준 미달자 통보가(소득증가자) 변경되어 추가 지급한건은 처음 취지와 다르지 않나요...?
코로나19로 실제 소득이 감소한 자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간 및 신청마감 기간이 짧아서... 실재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중 1인입니다
신청기한 내 신청자 중,, 신청자격 불일치로 최초 문자는 '자격미달자'로 안된다고 하더니,, 오늘아침에 해당 된다며.... 추가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발급 해줬다고 합니다. (예산 84%도 못 밑쳐서 ... 자격미달자에게 급하게 지급한걸로 추정합니다) 자격기준 나열된것 중 ... 소득이 증가 했는데 지급은 아닌거 같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 조건이 충족해도...실제로 취약계층이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직장건강보험료 월 66,770은 충족하면, 취약계층으로 보는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1인 거주자 이거나, 전가족 건강보험료를 합산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코로나19 영향과 상관없이 2019년12월, 2020년 1월대비 소득이 증가했는데, 건강보험료 조건이 맞다고 추가로 ..... 오늘(6월9일) 지원금을 받아가라고 했다고합니다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지만, 처음 취지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 한자, 전가족 수입이 원래 없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그대로 지켜야 하지 않나요...? (소득이 오히려 증가한 자에게 지급은 최초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5만명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나오자... (최초 홍보가 미흡했고 ,, 신청기간도 너무 짧았어요) 처음 제시한 '자격조건 미달자가' 왜 갑자기 '자격 조건자가' 된건지 이유를 알고싶어요...급하게 비난여론을 의식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할꺼면... 자격조건이 가능한 사람에게 2차로 접수 신청 기회를 줘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니까... 자격조건 기준은 무시하고 신청부터 해보자고 하는거고, 이런상황이 반복되니까 자격미달자들이 무조건 신청하는 행정낭비 악순환이 반복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