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은 시민 여러분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답변을 원하시거나, 민원 사항 등은 온라인민원신고센터 >를 이용하시고, 상업성 광고글이나 건전하지 못한 글은 관련조례 >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단, 광고글은 알뜰장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재난지원금 전주형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작성자 유**
- 등록일 2020-05-24
건강보헙료 76,000원 이하자이며 재산세23만 이하자 여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글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불합리함을 몇자 적습니다
저는 50대 중년입니다
여태 살면서 세금만 줄기차게 내고 살았지만 정부에서 전주시에서 무엇을 준다는거에 생소하기도하고
정말 해당사항이 되나 궁금하기도하고해서 서류제출은 했으나 부적격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서류는 해당이 되나
재산세가 23만 이상이라는 단서! (어지간하면 20만원은 재산세 넘습니다 15평 정도는 살아야 해당)
명의는 얼마든지 그 집안의 형편에 맞게 거래하기 편한 가구원이 하는것이지
지원금에 발목이 잡힐줄은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한세대안에 남편은 의료보험도 많고 세대주이며 명의도 남편앞으로 되어있으며
부동산도 많고 보유재산도 많고 부인은 의료보험도 적고 본인명의 재산세도 없으니 그냥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드라구요!
저는 서류는 해당이 되나 저의명의로 된 아파트 이것 때문에 지급불가 하답니다
이게 무슨 형평성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서류만 보던지 부부합산을 보던지 해야지 원
가구원중에 부부중 누구라도 이렇게 하든지
아님 아예 재산세 항목은 넣지 말던지 해야지 꼭 사다리타기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길꺼라면
배우자명의로 바꿔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