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관한 전라북도 이형규 부지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에 대하여 “호텔과 컨벤션, 쇼핑몰이 갖춰진 일괄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해외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하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서 쇼핑몰을 제외하고 추진하려는 전주시 개발 방안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형규 부지사의 소위 “비즈니스 마인드 결여” 논은 아마 이는 지역경제란 숲은 안 보고 단지 내 시설투자의 수익성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런 발상이다. 무릇 정치의 목적은 경제적 분배를 통하여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란 측면에서 보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부지사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안목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많은 시각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한 개발 방식에서 이형규 부지사의 주장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를 생각하여 보자.

쇼핑몰의 경우 경쟁력을 갖추려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규모 및 상품의 구성과 접근성” 등이 좋아야 한다.

지금 전국의 소비시장을 두고 크게는 롯데와 신세계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각 지역에 초대형 쇼핑몰들이 경쟁적으로 시설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소비자가 타 시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지역이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시설할 수 있는 규모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주 첼시나 인천의 스페이스원 등의 쇼핑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쇼핑몰이 전국에 짓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세계 최대의 부산신세계센터시티백화점 등 기존 유통망에 더하여 대전 엑스포 지구에는 “사이언스 콤플렉스”라고 1만 5,000평의 대지 위에 지상 40층의 초대형 쇼핑몰, 그리고 나주에는 10만 평의 부지에 쇼핑몰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화 지구에도 초대형 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사인 롯데도 신세기에 앞서 전국에 백화점 및 쇼핑몰 사업을 주력 유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롯데이천아웃렛을 비롯하여 광주의 롯데수완아웃렛, 부산의 롯데김해아웃렛 등 초대형 아웃렛이 이미 운영 중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몇백만 명에서 몇천만 명의 소비자와 앞서있는 주민소득을 기반으로 높은 소비력을 갖춘 소비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전북도는 도농을 합해서 기껏해야 전체인구가 170여만 명 밖에 안 되고, 전국 최하위권 개인소득의 전주가 위에서 열거한 지역의 판매시설을 능가할 판매시설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상품 구성은 소비자들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 전북의 경우 전국 최하위권의 열악한 소득 수준으로 도내 유일의 전주 롯데백화점조차 명품은 판매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가두판매점과 같은 국내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있는데, 다른 쇼핑시설이 들어선다고 타 시도의 판매시설 보다 고가의 명품상품으로 구성되어 타 시도의 판매시설을 제치고 해외 소비자들에게 원정 매입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그리고 접근성을 검토하면 도내에는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할 비행장조차 없는데 어떻게 국제선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젖혀두고 굳이 상품력도 떨어지는 전북으로 오겠는가 하는 문제에 당면한다.

컨벤션 시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컨벤션 시설이 활성화되려면 이를 이용할 비즈니스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전북에 이런 인프라가 있는가 묻고 싶다. 컨벤션 시설만 놓고 보면 지리적 측면이나 산업시설의 규모 등에서 전주보다 월등한 대전역사 컨벤션 시설조차 활용도가 저조하여 사실상 적자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형규 부지사가 주장하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은 예초에 위와 같은 여건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다. 전북 상권 핵심에 재벌기업인 롯데가 입점하여 유통이윤을 탐하고 있는 것에 전북도가 장단을 맞추는 격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지역유통자금의 역외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도가 깨져 악순환으로 전북 경제는 더욱더 피폐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마디로 자치단체의 정책이라기보다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신자유주의 개방 만능의 정책이다. 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보기에는 지역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다음으로 대형 쇼핑몰이 건립될 경우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부지사는 “과연 그 가설이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형규 부지사의 소위 “가설”론은 지역경제와 소상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가져올 영향분석조차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부실하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사업 추진방식에 대하여 “가설”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런 유형의 영향분석을 다수 추진한 실적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인 조사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후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도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런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도 아니 하면서 관련자들이 여기저기서 애드벌룬 식으로 여론을 흔들고, 또 매체를 통하여 여론 몰이로 추진하는 전라북도의 개발방식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형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선행지인 수도권을 보면 쇼핑몰이 들어설 전북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초대형 쇼핑몰이 집결되어서 가두판매점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소규모 형태로 남아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 외국에서는 이런 초대형 쇼핑몰이 중심지역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중소유통업에 대한 상권 영향조사를 한 후 인구비율제한과 면적제한, 시간제한을 통해 지역상권이 극단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기존의 소규모 상가들의 매출이 10% 이상 감소가 전망되면 아예 입점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른바 ‘10% 가이드라인 정책’이다. 프랑스는 더 엄격해서 300㎡(약 91평) 이상의 점포가 들어설 때는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파리에는 대형마트가 단 한 군데도 없고, 대신 120여 곳의 중소상가와 재래시장이 명물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주민설명회와 교통·소음·주차 등의 사전영향평가에 이어 지역공헌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제한에 대한 규제를 보면 영국은 일요일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주중 밤 10시까지만 허용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문을 닫아야 한다. 독일에서도 주중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영업을 해야 한다. 물론 일요일은 폐점이다.

이런 사례에서 볼 때 대형유통시설이 지역경제와 소상인들의 삶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대형유통시설의 입점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경제관이다. 80년대 이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는 오늘날 부의 양극화와 지역 간 경제수준의 편차 심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프랑스의 토마 피케이티 등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고, 프란시스코 교황은 가난한 이들을 배제하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새로운 형태의 독재’로 통렬히 비판했다. 심지어 영국의 유수한 언론들은 심지어 현대문명의 붕괴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니 전라북도라도 이제는 신자유주의 경제관의 폐해를 인식하고 시장만능주의의 경제정책을 탈피하고 지역공동체의 생존권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목민관인 이형규 부지사에게 고사(古事)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개유불인지심(人皆有不忍之心) “남의 불행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맹자께서는 위정자들은 서민들의 불행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불인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배를 채워 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청년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들의 무한탐욕이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물밀 듯이 파고들어 와서 소상공인들이 삶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전라북도 소상인 윤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