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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목차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4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6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7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8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9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10가명정보의 처리 11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12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4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5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 16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17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8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누리집 이용
   누리집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본인 식별/인증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업무 접수·처리,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접수·처리, 소관업무 수행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행정업무의 처리
   민원사무처리 외 행정업무 목적으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2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1. 전주시는 법령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전주시가 처리하는 각각의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안내표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항목	보유근거	보유기간
   주정차위반 관태료 관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도로교통법제160조, 동법시행령89조	준영구
   상하수도요금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준영구
   의료기기판매업관리대장	업소명, 업소소재지, 개설자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의료기기법제17조	폐업시까지

3. 기재된 내용 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종합포털」전주시 개인정보파일 목록(클릭)

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1. 전주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전주시’ 검색

4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전주시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또한, 전주시의 처리목적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3. 전주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5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1. 전주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전주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전주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목록 세부내역(클릭)

6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담당부서, 목적외이용자, 이용·제공 일자, 이용·제공 목적, 법적근거, 이용·제공 개인정보 항목)

연번	담당부서	목적외이용자 (목적외이용경우)	제공받는자 (제3자제공경우)	이용·제공 일자	이용·제공 목적	법적근거	이용·제공 개인정보 항목 (~~등 금지)	비고
1	가족관계팀		전주지방법원	2024.8.1	사실조회 회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팀		주택관리공단 전주평화1관리소	2024.8.1	갱신계약자 자격검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팀		주택관리공단 전주평화1관리소	2024.8.5	계약자사망세대 상속권자 확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4	가족관계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2024.8.22	사망상실자부과자료 연계처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팀		주택관리공단 전주평화4관리소	2024.8.16	계약자사망세대 상속권자 확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6	가족관계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2024.8.19	수사협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증명서
7	가족관계팀		주택관리공단 전주평화1관리소	2024.8.27	계약자사망세대 상속권자 확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8	가족관계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2024.8.27	수사협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증명서
10	가족관계팀		주택관리공단 전주평화1관리소	2024.8.28	계약자사망세대 상속권자 확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1	가족관계팀		국가보훈부 서울남부보훈지청	2024.8.30	국가유공자 가족확인 및 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7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전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 안내 예시표(위탁사무명, 위탁내용, 수탁자, 위탁기간, 담당부서, 행정전화)입니다.

   위탁사무명	위탁내용	수탁자(기관·업체)	위탁기간	담당부서	행정전화
   ooo	ooo	ooo	o.o.o.~o.o.o.	ooo과	ooo-ooo-oooo

   개인정보 위탁 업무 현황

2. 전주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전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전주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전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전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전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9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1. 전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0가명정보의 처리

1. 전주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가명처리 하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2. 전주시는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지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1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전주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전주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전주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클릭)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클릭)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클릭)

12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 전주시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 안내표

   구분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화정책과	최예서	063-281-2468 yeseo114@korea.kr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1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14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5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 전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안내표입니다.

   구분	부서	직위	성명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실 장	이강준	*정보화정책과 사이버보안팀 전화번호: 063-281-2468 이 메 일: yeseo114@korea.kr 팩스번호: 063-281-5379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화정책과	주무관	최예서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해당 개인정보파일 처리 부서장
   분야별 개인정보 담당자	해당 개인정보파일 처리 담당자

2. 정보주체는 전주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6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 상담 기관 안내표

   구분	주소(URL)	전화번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ecrm.cyber.go.kr	(국번없이) 182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행정심판을 청구 기관 안내표

   구분	주소(URL)	전화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국번없이) 110

17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 전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전주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전주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절차 등을 보완·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8. 21.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