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사업계획			[	□ 승 인 □ 변경승인	]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회 사 명							②사업자등록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대표자 생년월일
	⑤회 사 형 태							⑥설 립 연 월 일
	⑦주 소 (법인은 소재지)							⑧회 사 자 산
	⑨대행상담회사명	(전화번호: ) (등록번호: ) ※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대행한 경우에만 기재
사업계획	⑩공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⑪규 모	대지 ㎡						⑫건 물			㎡
	⑬업종(분류번호)							⑭종 업 원 수
	⑮공사착공예정일	· ·						⑮공사 준공 예정일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승 인	을 신청합니다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서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
28283-09411 민 93. 4 14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신청서작성			제 출	→	접 수
	↑
						↓
						검 토
						↓
						기안ㆍ제출
						↓
						승 인 (변경승인) 통 보

[별지 제4호 서식]

2815-282-011241 민 210㎜×297㎜

95. 10.  16. 승인 (신문용지 54g/㎡)

사   업   계   획   서

업 체 명 :

차         례

1. 사업개요

2. 생산제품 소개

3. 공장건축계획

4. 생산공정도

5. 생산설비 명세서

6. 배출시설 명세서

7. 용수․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9.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관련 기재사항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의 기대효과

① 고용효과

② 소득증대 효과

③ 지방부존자원 활용효과

④ 수출증대효과

⑤ 기      타

다. 투자계획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시설자금	부지매입비	천원	자기자본	천원
	공장건축비	천원	차입자본	천원
	기계시설비	천원	투자유치	천원
	기타공사비	천원		천원
운전자금		천원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2. 생산제품 소개

구 분	제 품 명	표준산업 분류번호 ( 5단위 )	규 격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대상 업종여부
① 주 생 산 품
② 기타 생산품

◦제품설명

□ 제품명:

□ 용  도:

□ 원료(부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 가동시간 : 1일 8시간 (월   일 / 년   일) 기준

□ 제품의 특성

□ 기  타

원료(부원료)명	사용량(단위/월)	생산제품명	생산량(단위/월)

3. 공장건축계획

구 분	년	년	년	년	계	비고
① 설 계 용 역
② 부 지	㎡	㎡	㎡	㎡	㎡
③ 조 성 공 사	㎡	㎡	㎡	㎡	㎡
④ 공장건물건축	㎡	㎡	㎡	㎡	㎡
⑤ 부 대 건 물	㎡	㎡	㎡	㎡	㎡
- 사 무 실 - 실 험 실 - 창 고 - 식 당 - 기 숙 사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주) 부지 및 건축면적은 연면적으로 기재

4. 생산공정도

공    정    도

공        정        설        명

□

□

□

□

5. 생산설비 명세서

시 설 명	용 량	수 량	비 고

6. 배출시설 명세서

시 설 명	용량 및 규격 (hp․㎾․㎥)	수 량	오염물질 종류	특정유해물질발생여․부	비 고
가. 대기분야
나. 수질분야
다. 소음․진동분야
라. 폐기물
※기재요령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기재합니다.

7. 용수․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톤/일)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경유	가스	기타
상수도	지하수	상수도	지하수
								-

8. 공장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 입 면 적 (㎡)			용도지역	소유자 (성명)	비 고
				계	공장용지	진입도로
합 계

9.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처리 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1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 공장설립등의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공장부지면적 : ㎡ ◦ 제조시설면적 : ㎡ ◦ 부대시설면적 : ㎡
2.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사방사업법 제14조)	◦ 시업의 종류 ◦ 허가받고자 하는 면적 : ㎡ ◦ 수량 ◦ 방법 ◦ 기간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3. 사방지의 지정해제 (사방사업법 제20조)	◦ 지정되어 있는 면적 : ㎡ ◦ 해제 받고자 하는면적 : ㎡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
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점․사용의 위치 ◦ 점․사용의 목적 ◦ 점용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 허가조건 ◦ 점․사용 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5.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사내용 ◦ 공사기간 ◦ 허가조건 ◦ 총 공사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서류
6.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 매립장소 ◦ 매립면적 : ㎡ ◦ 착공기간 ◦ 준공기간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서류
7. 하천공사 시행허가 (하천법 제30조)	◦ 하천의 명칭 ◦ 위 치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하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서류
8.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 하천명 ◦ 점용(행위) 위치 ◦ 점용(행위) 면적 : ㎡ ◦ 점용(행위) 목적 ◦ 점용(행위) 기간	◦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4의 서류 (점용목적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 기재)
9.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 전용면적 : ㎡ ◦ 부산물(벌채수종, 굴취수종, 토석) 생산현황 ◦ 전용기간 ◦ 전용목적	◦ (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서류 ◦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서류
10. 산지 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 일시사용 산지면적 : ㎡ ◦ 일시사용 목적 ◦ 일시사용 기간	◦ (허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서류 ◦ (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서류
11.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산지관리법 제21조)	◦ 허가(신고) 사항 - 허가(신고) 번호, 일자 - 소재지 ◦ 변경신청 사항 - 변경 전․후 면적 - 용도(목적) - 명의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서류
12.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 지적 : ㎡ ◦ 벌채․굴취․채취 구역 면적 ◦ 벌채 수종 및 수량 ◦ 벌채․굴취 기간 ◦ 작업방법	◦ (허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서류 ◦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서류
13. 사도의 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	◦ 구 간 : ◦ 연 장 : ◦ 폭 원 :	◦ 사도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서류
14.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공작물의 설치 ◦ 토지 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15.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1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사업의 명칭, 목적, 위치 ◦ 사업면적 : ㎡ ◦ 시행 방법 및 기간 ◦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 기반시설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서류
17.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설정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권리의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서류
18.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제1항)	◦ 전용 농지면적 : ㎡ ◦ 사업기간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서류
19.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제1항)	◦ 전용 농지면적 : ㎡ ◦ 사업기간	◦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서류
20.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 (농지법 제40조제1항)	◦ 용도변경 신청내역(소재지, 변경면적, 용도, 사유)	◦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서류
21.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초지법 제23조)	◦ 소재지 ◦ 초지 이용현황 ◦ 전용계획면적	◦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서류
22.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30조)	◦ 재산 소재지, 지목 ◦ 공부면적 : ㎡ ◦ 신청면적 : ㎡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3.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40조)	◦ 재산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신청면적 : ㎡
24.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제38조제1항)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굴착기간 ◦ 공작물(시설) 구조 ◦ 공사실시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서류
2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사업의 개요 ◦ 평가 대상지역 범위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환경현황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 환경보전방안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의 사항 포함)
26.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 사용시설(시설명, 위치, 사용면적) ◦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사용기간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서류
27.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사망자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 개장장소 ◦ 개장방법 ◦ 개장의 사유 ◦ 매장(봉안)기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서류
28.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	◦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 허가
29.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 행정재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2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제38조제1항)	◦ 점용장소와 면적 ◦ 점용기간 ◦ 굴착기간 ◦ 공작물(시설) 구조 ◦ 공사실시 방법 ◦ 공사시기 ◦ 도로의 복구방법 ◦ 도로종류 및 노선명	◦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서류
2. 공공하수도 부지의 점용허가 (하수도법 제24조)	◦ 점용의 목적 ◦ 장소 및 면적 ◦ 공사 착공, 준공 예정일 ◦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서류
3.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 배수설비설계서 ◦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서류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 규모 또는 처리용량 ◦ 처리시설의 구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서류
5.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건축허가등의 동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서류
6.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 특정소방대상물 ◦ 관계인 ◦ 소방시설 공사업자 및 종류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공사종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
7.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 설치자 ◦ 설치장소 ◦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최대수량 ◦ 위치․구조 및 설비의 개요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방법의 개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8.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가동개시예정일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서류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9.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 설치, 가동 개시예정일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 수질오염 배출항목 ◦ 측정기기 부착항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 서류
10.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 가동개시예정일 ◦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시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1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준공예정일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 가축분뇨 배출량 및 처리내용 ◦ 퇴비저장시설	◦ (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서류
1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 처분시설명 ◦ 시설규격 ◦ 처분대상 폐기물 종류 ◦ 처분 예상량(톤/연) ◦ 방지시설명	◦ (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서류 ◦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서류
13.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수도법 제52조 및 54조)	◦ 급수구역 ◦ 수원 및 수질 ◦ 시설용량(생활용수, 공업용수) ◦ 총인구 ◦ 급수량	◦ 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서류
14.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 제62조)	◦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서류
15. 화약류저장소의 설치 허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제25조제1항)	◦ 저장소 종류, 동수 ◦ 종류별 허가 저장량 ◦ 저장소 위치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서류
16.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제1항)	◦ 대지조건(위치, 용도지구 등) ◦ 건축물 개요(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명칭 등) ◦ 하수처리시설 ◦ 주차장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17. 건축신고 (건축법 제14조제1항)	◦ 대지조건(위치, 용도지구 등) ◦ 건축물 개요(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명칭 등) ◦ 하수처리시설 ◦ 주차장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서류
18.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건축법 제20조제1항, 제2항)	◦ 대지현황(위치, 면적 등) ◦ 건축물 개요(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 동별개요(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 (허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 ◦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서류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9. 공작물축조의 신고 (건축법 제83조제1항)	◦ 대지조건(위치, 지번, 지구 등) ◦ 설계자 ◦ 공사 시공자 ◦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서류
2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설치 신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오염물질의 종류 ◦ 관리대상시설의 규모 및 부지면적 ◦ 주요 내용 및 특성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 서류
21.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 가스용품의 종류 및 규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서류
2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서류
23.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 소재지 ◦ 고압가스의 종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서류(별지 제1호서식)
24.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 소재지 ◦ 제조하려는 용기․냉동기․특정 설비의 종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서류(별지 제4호서식)
25.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가스의 종류, 저장능력 ◦ 사용 목적․방법 ◦ 월간 사용량 및 수용 정원 ◦ 안전관리자 선임 명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의 서류
26.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계획사항, 작성자, 평가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서류
27.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3항)	◦ 공정안전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의 서류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제3항 관련기재 사항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37조)	◦ 설치장소, ◦ 처리방법 ◦ 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 설치완료일 ◦ 사용예정일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서류
2.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건축물등의 사용승인의 동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서류
3.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시공장소 ◦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 공사종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서류
4.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 설치자 ◦ 설치장소 ◦ 제조소등의 구분 ◦ 설치허가 일자 및 번호 ◦ 완공연월일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서류
5.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 처분시설명 ◦ 시설규격 ◦ 처분 예상량(톤/연) ◦ 방지시설명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서류
6. 대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설치명세 ◦ 가동개시예정일 ◦ 측정기기 부착완료일 ◦ 측정기기 부착내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서류
7.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 설치명세 ◦ 가동개시예정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서류
8. 완성검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51조의 서류
9.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	◦ 영업의 종류 ◦ 제조공장(영업소)소재지 ◦ 제품명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서류

인ㆍ허가 절차명	인ㆍ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10.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	◦ 시공자(상호, 소재지 등) ◦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 전기설비 개요 ◦ 검사받을 공사공정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의 서류
11.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	◦ 사업소재지 ◦ 사업 등의 종류 ◦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검사 희망 연월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서류
12.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 사업의 종류 ◦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사업소 소재지 ◦ 검사 희망 연월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서류
13.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사무소 소재지 ◦ 가스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서류
14.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제98조 제2항)	◦ 개발행위 준공검사 - 신청사항,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사업명칭, 목적, 위치, 사업면적,시행방법, 토지이용현환 등	◦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서류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서류
15.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 토지 이동 등의 지적공부에 등록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