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25~’29) 작성서식

전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5~’29)

2025. 12.

전   주   시

부채관리관	최 현 창 (인)
담당자	김 성 수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2,330명            ※ '24년말 기준

○ (예산) 28,037억원     ※ '25년 예산(당초예산기준)

○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1.96%, 재정자주도 45.87%

□ 지방공사․공단 (단위, 억원 준수)

○ 지방공사  개,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008	100%	1본부 1실 8팀	377	438	각종 공공시설 전문적 통합관리

* ’23년말 기준    ** ’24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개, 출연기관 8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전주인재 육성재단	2006	100%	1국, 1센터	6	15	장학사업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2018	100%	1처, 3팀, 1상담소	10	17	복지안전망 강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1	100%	2단, 5팀	34	79	지역 IT/CT 기업육성
	한국전통 문화마당	2013	100%	2본부, 9팀	52	50	전통문화의대중화,산업화,세계화
	전주문화 재단	2005	100%	1국,1관,10팀	47	133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지원
	전주농생명 소재연구원	2015	100%	2본부,6팀	24	36	고등생물소재 생산 및 산업전문화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2015	100%	1국,1실,3부	57	72	농가조직화 직매장운영관리
	전주시정 연구원	2022	100%	2실, 1센터	20	23

* ’24년말 기준    ** ’25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전주인재 육성재단	83	0.1		15	100%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11	3		16	100%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1	8		68	100%
	한국전통 문화마당	18	2		70	100%
	전주문화 재단	19	4		49	100%
	전주농생명 소재연구원	25	4		35	100%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40	21		63	100%
	전주시정 연구원	9	7		23	10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수기작성)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통합자산		115,890	116,063
통합부채		5,055	6,143
1. 유동부채		558	583
	․이자부금융부채	87	90
	․기타유동부채	471	493
2. 장기차입부채(금융)		3,428	4,563
3. 기타비유동부채		1,068	996
통합자본		110,835	109,921

○ 통합자산은 전년대비 173억원이 늘었는데 그 증감내역은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에서 –1,274억원, 일반유형자산 –3,748억원이 감소하였고, 주민편의시설에서 3,996억원, 사회기반시설과 기타비유동자산에서 1,199억원 등이 늘었음

○ 통합부채은 전년대비 1,088억원이 늘었는데 그 증감내역은 유동부채44억원, 장기차입부채 1,135억원이 늘었고, 기타비유동부채 –91억원  감소 하였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 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전주시	출자금	11	전주시설 관리공단	공단출자금
전주시설관리공단	자본금	11	전주시	전주시로 부터 받은 출자금

○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전주시가 공단에 출자한 공단출자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
통합자산		115,879	116,052
통합부채		5,055	6,143
1. 유동부채		558	583
	․이자부금융부채	87	90
	․기타유동부채	471	493
2. 장기차입부채(금융)		3,428	4,563
3. 기타비유동부채		1,068	996
통합자본		110,824	109,910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832	832
우발채무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832	832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765	765
		비용부담 협약	67	67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20년 결산부터 채무부담행위는 우발부채 항목에서 제외

※ ’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23.5.)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 (비용부담협약) : 2019년 06월 LH와 전주시 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LH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산업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준 조성원가(417천원/㎡)를 유지하기 위한 초과 금액을 지원하기로 함

○ (부지매입협약) : 또한, 사업준공 시점 이후 3년 경과 시점에 미분양 제조시설용지의 50%(미분양 연구시설용지의 36%)에 대해 매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매입가격은 조성원가로 하기로 함

○ `24년 말 기준 조성원가 초과분에 대한 비용부담액은 310억으로 이 중 243억을 기 지원하여 잔여 부담액은 67억이며, 제조시설 및 연구시설용지 분양을 아직 시작하지 않아 부지매입비(미분양 100%)는 최대 765억으로 산정됨.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유형*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차입금

※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 기준)

③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전주시	부지매입협약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사업시행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765	2,436	2019∼ 2027	사업준공후3년경과시미분양용지(제조시설용지50%,연구시설용지30%)매입
“	비용부담협약	“	“	67	“	“	기준원가 초과분에 대하여 지원

*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협약, 기타 협약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약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22	‘23	‘24
전주시	전주하수종말처리사업3단계증설사업	전주개발(주)	422	2004.12∼2024.11 (20년)	연도별추정사용료손실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지급(실경상가기준)		발생금액 (실지급액)
전주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주)	1,100	2016.10∼2036 (20년)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5년 상환)	2년 (’26년 상환)	3년 (’27년 상환)	4년 (’28년 상환)	5년 이상 (‘29년 이후 상환)
총계	4653	90	173	241	241	3,908
지방자치단체	4,653	90	173	241	241	3,908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1.93%	3.72%	5.18%	5.18%	83.99%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 관련
								여부	상대 기관
총계			4,653
전주시	기획재정부	2007 ∼2022	1,184	차입금	1.365∼2.459%	2023∼2036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매입등
	지방재정공제회	2010 ∼2015	384	차입금	2.0∼ 2.5%	2016∼2026	실내체육관 건립 및 주민센터 건립
	전라북도	2016 ∼2020	1,510	차입금	1.75∼ 2.5%	2021∼2034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매입 및 지방채차환 발행	V	전라북도
	전북은행	2006 ∼2010	1,575	차입금	1.11∼1.50%	2021∼2025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등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통합부채 6,143억원중 차입금(지방채)가 4,653억원, 하수도 BTL사업

장기미지급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1,033억원,

일반미지급금 등 기타유동부채 644억원으로 전년도 3,451억원    대비 36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경상경비 절감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채무 조기상환에 활용하여 채무규모를

줄이고, 고금리 차환 등을 통한 이자 절감 추진

- 신규 세원발굴 및 사용료수입 현실화 등 자체수입 강화

② 지방공사‧공단

- 공기업 개념의 민간경영기법 도입 공공시설의 지속적·전문적 통합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 관리비용 절감 추진

- 서비스질 향상을 통해 시민편익 증대하고 공감대 형성으로 공단   만의 향상된 브랜드로 가치창출 모도

③ 출자‧출연기관

- 투명행정 구현(예산,결산)과 유사·중복성 사업 지양과 조직·기능    인력의 적정운영으로 조직 효율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

- 성과시스템제 확대로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평가를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토록 지도감독 철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25~’2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4년 현황				‘2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6,143	6,079	19	45	7,715	7,651	19	45
1. 유동부채		583	564	19		666	647	19
	․이자부금융부채	90	90			173	173
	․기타유동부채	493	474	19		493	474	19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4,563	4,563			6,052	6,052
3. 기타비유동부채		997	952		45	997	952		45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4년 현황				‘2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6,143	6,079	19	45	7,715	7,651	19	45
1. 유동부채		583	564	19		666	647	19
	․이자부금융부채	90	90			173	173
	․기타유동부채	493	474	19		493	474	19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4,563	4,563			6,052	6,052
3. 기타비유동부채		997	952		45	997	952		45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기타유동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24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24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4년 현황					’2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832	832				1,211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832	832				1,211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765	765				657
	비용부담 협약	67	67				554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24년 말 기준 비용부담액은 보상비 상승, 공사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 사업비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비용으로, 24년 말 기준 증가된 사업비를 고려하여 재산정할 경우, 982억(243억 기지급하여 잔액 739억)으로 산정됨.

○ 이에 따라, `25년 6월 LH와 협의하여 기준 조성원가를 현 시세를 고려한 적정 조성원가로 조정(417천원/㎡ → 460천원/㎡)하는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비용부담액은 798억이 됨(243억 기지급하여 잔액 554억임

※ 비용부담액은 사업준공 인가 이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조정‧정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또한, `25년 6월 제조시설용지 분양 공고를 시작하여 `25년 말 기준 분양율이 20%로 잔여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당초 765억 → 변경 657억으로 감소됨.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5~’2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계(①-②)*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현재 채무는 XX억원에서 XX 억원으로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25%에서 18%로 감소하는 수치

- 이 외에 선수금 관리 및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는 XXX억원인데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25년 XX 억원에서 ‘29년 XX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24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 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24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 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25~’2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전체 우발부채 전망에 대해 언급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 계			해 당	없 음
보증채무부담행위	소계
	자산유동화 증권
	금융기관 차입금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공공토지비축협약
	부지매입협약
	비용부담 협약
	기타 협약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