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2019년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세입예산	2

세출예산	3

지역통합재정통계	4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5

재정자주도[당초]	6

통합재정수지	7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8

성인지 예산현황	9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0

성과계획서	1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국외여비 편성현황	1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9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20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1

6. 수시공시	22

목   차

2019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 주 시			유사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18,432	18,286	146	22,941	21,414	1,527
	세출예산	18,432	18,286	146	22,941	21,414	1,527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0.95	30.71	0.24	47.70	48.62	△0.9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4.97	55.42	△0.45	65.26	67.41	△2.15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775	2,114	△1,339	119	253	△13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0	9	1	11	12	△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66	68	△2	108	113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 유사단체(15) : 전주,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전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43,197	1,447,438	170,352	40,997	184,4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1,340,955	1,539,614	1,656,296	1,828,571	1,843,1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84,958	100	1,146,927	100	1,218,587	100	1,325,839	100	1,447,438	100
지 방 세	255,976	23.6	284,284	24.8	298,006	24.5	320,020	24.1	338,650	23.4
세외수입	53,645	5.0	64,834	5.7	64,810	5.3	66,937	5.1	79,020	5.5
지방교부세	233,530	21.5	229,500	20.0	229,500	18.8	249,500	18.8	269,500	18.6
조정교부금 등	60,863	5.6	63,200	5.5	63,200	5.2	78,200	5.9	78,200	5.4
보 조 금	451,544	41.6	479,109	41.8	525,471	43.1	575,122	43.4	647,118	44.7
지 방 채	9,400	0.9	6,000	0.5	14,400	1.2	15,900	1.2	4,700	0.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00	1.8	20,000	1.7	23,200	1.9	20,160	1.5	30,250	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전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43,197	1,447,438	170,352	40,997	184,4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1,340,955	1,539,614	1,656,296	1,828,571	1,843,19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84,958	100	1,146,927	100	1,218,586	100	1,325,839	100	1,447,438	100
일반공공행정	68,222	6.2	68,852	6.0	75,170	6.2	82,192	6.2	82,464	5.7
공공질서 및 안전	17,048	1.6	35,380	3.1	36,612	3.0	15,810	1.2	16,516	1.1
교 육	3,462	0.3	5,052	0.4	5,247	0.4	5,563	0.4	4,093	0.3
문화 및 관광	68,795	6.3	67,205	5.9	87,699	7.2	97,072	7.3	96,243	6.7
환경보호	55,581	5.1	62,004	5.4	71,082	5.8	72,998	5.5	83,232	5.8
사회복지	449,116	41.4	470,411	41.0	495,913	40.7	578,961	43.7	640,514	44.2
보 건	20,673	1.9	22,987	2.0	23,771	2.0	24,609	1.9	23,876	1.6
농림해양수산	43,662	4.0	50,163	4.4	44,373	3.7	46,573	3.5	50,052	3.5
산업･중소기업	27,691	2.6	26,880	2.3	28,091	2.3	36,370	2.7	44,683	3.1
수송 및 교통	83,396	7.7	76,070	6.6	79,565	6.5	81,794	6.2	102,271	7.1
국토 및 지역개발	63,562	5.9	66,595	5.8	74,323	6.1	73,157	5.5	93,359	6.4
과학기술	0	0.00	0	0.0	0	0.0	0	0.0	0	0
예비비	15,874	1.5	18,770	1.7	11,076	0.9	14,823	1.1	9,177	0.6
기 타	167,876	15.5	176,558	15.4	185,664	15.2	195,917	14.8	200,958	1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912,837	1,930,482	17,645	0.92
전 주 시	1,828,571	1,843,197	14,626	0.80
공사‧공단	26,646	30,036	3,390	12.72
출자‧출연기관	57,619	57,249	△370	△0.6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 (7개) :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탄소융합기술원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0.95	1,447,438	447,920	994,818	4,700	0
(28.86)	(1,447,438)	(417,670)	(994,818)	(4,700)	(30,25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30.38 (28.54)	32.18 (30.44)	31.68 (29.77)	30.71 (29.19)	30.95 (28.86)
최종예산	33.04 (25.92)	35.76 (28.00)	34.84 (27.53)	33.33 (26.25)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전주시와 유사한 15개 유사단체와의 재정자립도 비교입니다.(2014년 세입과목 개편포함)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4.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4.97	1,447,438	795,620	647,118	4,700	0
(52.88)	(1,447,438)	(765,370)	(647,118)	(4,700)	(30,25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가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7.52 (55.67)	57.70 (55.96)	55.70 (53.79)	55.42 (53.90)	54.97 (52.88)
최종예산	56.31 (49.19)	58.20 (50.44)	57.25 (49.94)	58.38 (51.30)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전주시와 유사한 15개 유사단체와의 재정자립도 비교입니다.(2014년 세입과목 개편포함)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710,244	1,669,662	658	1,450	792	37,670	1,670,454	39,790	77,460
일반회계	1,412,488	1,409,951	250	400	150	30,000	1,410,101	2,387	32,387
기타 특별회계	20,548	38,708	318	700	382	5,470	39,090	△18,542	△13,072
공기업 특별회계	164,871	161,482	0	0	0	2,200	161,482	3,390	5,590
기 금	112,337	59,521	90	350	260	0	59,781	52,555	52,555

▸ 당초예산 순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29,754	85,121	107,672	183,049	39,790
통합재정수지 2	12,033	126,576	138,648	211,407	77,460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522억원이 증가한 16,704억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 2는 775억원 흑자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18년 통합재정규모 15,182억원)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951,277	1,933,054	1,925,882	1,931,111	1,967,974	9,709,298	0.20
	자체수입	691,194	656,602	620,033	594,006	597,842	3,159,677	△3.60
	의존수입	1,050,671	1,078,222	1,105,861	1,135,324	1,166,525	5,536,603	2.60
	지방채	12,900	0	0	0	0	12,9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6,512	198,230	199,988	201,781	△203,607	1,000,118	0.90
세 출		1,951,277	1,933,054	1,925,882	1,931,111	1,967,974	9,709,298	0.20
	경 상 지 출	463,020	465,612	439,821	412,264	419,048	2,199,765	△2.50
	사 업 수 요	1,488,257	1,467,442	1,486,061	1,518,847	1,548,926	7,509,533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78	46,98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3	11,75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1	29,527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	4	5,703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전주시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정보공개>재정정보>성인지예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전주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193,839	1,966	1,260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85건 총 액			3,22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시민안전담당관	방범용 CCTV설치	560	신규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농업과	효자4동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인근 농로정비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푸른도시조성과	서신동 전룡공원 공원등 설치	1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푸른도시조성과	서신동 서여울공원 조명개선	6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거복지과	노송동 천사마을 천사스토리 벽화조성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주거복지과	서서학동 공수내길 벽화조성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노송동 천사마을 별빛마루 야외극장	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중앙동 객리단길 꽃길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풍남동 기린대로변 화단조성	10.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풍남동 골목정원 조성	2.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노송동 아름다운 마당재길 조성	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노송동 천사의 길 꽃나무 식재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완산동 철쭉 꽃길 조성	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동서학동 산성천 주민정원 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서서학동 학마을 불무공원 시화길 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중화산1동 선너머근린공원 꽃나무 식재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중화산2동 중산공원 동네숲 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평화1동 전주남중학교 담장 밑 꽃나무 식재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평화2동 우성신성아파트 옆 인도 녹화거리 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서신동도내기샘공원 화단조성	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서신동 맑은 공기 힐링공원 조성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삼천1동 거마공원 앞 취약지 꽃밭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삼천2동 가로수 밑 화단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삼천3동 조팝나무 명품길 정비	4.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삼천3동 삼천변 장미터널 조성	5.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효자1동 서부시장 꽃거리 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효자2동 동네숲 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공동체참여사업 운영비	22.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행정지원과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38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풍남동 낙소정 인근 소하천 정비	3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완산동 삼나무숲 안전펜스 및 벤치 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동서학동 황학3길 경관개선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서서학동 흑석골 내 퍼걸러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중화산2동 중산공원 야외무대 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서신동 선수촌공원 시설물 정비	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서신동 명당골공원 시설물 정비	1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서신동 서여울공원 편의시설 교체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삼천3동 삼천주공공원 운동기구 설치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중앙동 전주천동로 가로수길 담장 보수	2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중앙동 풍남문4길 도로 재포장	2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풍남동 한벽당 인근 우수 배수로 정비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서서학동 서학우체국 앞 인도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평화1동 하수도 정비사업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평화2동 코오롱아파트 앞 인도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삼천1동 광진목화아파트 인근 인도정비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삼천1동 안행2길 인도정비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삼천2동 용리로 인도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삼천3동 중인동 마을길 포장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삼천3동 중인동 도계마을 교량 개선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효자1동 안행5길 외 도로포장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효자2동 오두정길 외 도로포장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효자3동 거마평로 외 도로포장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인후3동 도심 속 꽃길조성	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덕진동 대지마을 골목 화단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금암2동 금암체련공원 주변 꽃동산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팔복동 추천1길 꽃길조성	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우아1동 우아중 옆 유휴지 꽃길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우아2동 아중천 제방도로 화단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호성동 소양천 제방도로 꽃길조성	1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호성동 동아아파트 옆 유휴지 꽃길조성	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송천1동 담우리 쉼터 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송천2동 우리동네 꽃담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동산동 행복 힐링 정원텃밭 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혁신동 기지로 꽃길조성	1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공동체참여사업 운영비	15.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3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자원위생과	송천1동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생태공원녹지과	인후1동 인후공원 등산로 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생태공원녹지과	금암1동 쌈지공원 모정 신축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덕진동 대지마을 모정 신축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우아2동 공덕마을 진입로 포장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조촌동 회룡마을 농로 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동산동 도로환경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진북동 안덕원로 외 도로포장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인후2동 금평초 인근 도로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인후3동 무삼지로 도로포장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금암2동 거북바우로 인도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팔복동 추천1길 도로정비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팔복동 반룡2길 도로정비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우아1동 전주역 주변 도로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호성동 호성동산길 도로정비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호성동 호성파출소 인근 인도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송천2동 전미월평1길 외 도로정비	3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송천2동 연봉마을 도로정비	1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혁신동 생활도로 우회전차로 개설	5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 국 명	성 과 계 획				예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130	265	286	1,488,435	1,360,219	128,216
공보담당관	1	1	1	1	988	1,115	△127
감사담당관	1	1	2	2	332	230	102
시민소통담당관	1	2	5	3	1,685	1,535	150
시민안전담당관	1	2	4	4	19,928	19,208	720
기획조정국	1	13	30	34	172,598	181,151	△8,553
복지환경국	1	16	26	35	653,038	594,013	59,025
문화관광체육국	1	12	28	32	119,097	119,364	△268
생태도시국	1	11	25	35	88,343	69,979	18,365
사회적경제지원단	1	5	10	9	40,844	29,626	11,218
시민교통본부	1	6	12	12	87,356	67,173	20,184
신성장산업본부	1	9	13	15	51,714	39,133	12,582
보건소	1	3	11	12	29,064	28,335	729
농업기술센터	1	1	4	8	4,250	3,832	418
완산도서관	1	1	4	4	12,338	10,321	2,017
덕진도서관	1	1	3	3	5,009	5,580	△572
기타사업소	1	3	4	7	17,383	17,828	△445
의회사무국	1	1	3	2	6,165	5,876	289
완산구청	1	21	40	34	91,679	85,546	6,133
완산구 동	0	0	0	0	1,279	1,218	61
덕진구청	1	21	40	34	84,261	78,161	6,100
덕진구 동	0	0	0	0	1,084	995	8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0.95 (28.86)	54.97 (52.88)	44.25	22.75	59.73	37.5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가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 목 별		기 준 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00	79,200	0
	부단체장	56,100	56,1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7,215	564,400	△72,815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549,447	246,129	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68,718
	의원국외여비		132,600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000
지방보조금		24,874,181	19,793,698	△5,080,483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4,214,800	4,214,80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4,080,174	4,080,174	0
공무원일·숙직비		126,950	126,950	0

☞ 통․리장활동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 통․리장활동보상금 기준액 : 기본수당 월200,000원 이내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 1인당 1,320천원

3.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숙직 1일당 50천원, 일직 1일당 60천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1,658,788	985	113	872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공기업)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1,283,386	1,340,291	1,429,726	1,525,833	1,658,788
국외여비 총액 (B=C+D)	413	439	894	869	985
국외업무여비 (C)	98	120	113	113	113
국제화여비 (D)	315	319	781	756	872
비율	0.03	0.03	0.06	0.06	0.06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전주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447,438	6,589	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입니다.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1,084,958	1,146,927	1,218,587	1,325,839	1,447,438
행사･축제경비	5,930	5,158	7,600	6,819	6,589
비율	0.55	0.45	0.62	0.51	0.4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4,754	△11,146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월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한 내역입니다.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048	4,754
인건비 절감	548	1,378
지방의회경비 절감	△3	3
업무추진비 절감	219	22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986	△2,02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933	5,167
지방청사 관리․운영	1,231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9,340	△11,14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032	△996
지방세 체납액 축소	9,428	△11,362
경상세외수입 확충	△1,529	3,79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456	△2,583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7	0

5-2.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2018년에 우리 전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입니다.

5-3.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전주시가 지자체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85
지자체 정부혁신 평가	2018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장려)	50
일자리사업 신속집행 평가	2018년 1분기 일자리사업 신속집행 우수기관(최우수)	35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입니다.

6

수 시 공 시

3-1.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전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6.1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6.18% (29.61%)	1,415,009 (1,415,009)	511,984 (419,001)	882,125 (882,125)	20,900 (20,900)	0 (92,983)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주시	-	-	-	38.14	36.18
유사단체평균	-	-	-	51.63	50.84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17년(2016회계연도)부터 재정자립도 공시가 결산기준으로 조정되어, 2016년 재정자립도부터 공시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결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전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7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8.79% (52.22%)	1,415,009 (1,415,009)	831,841 (738,858)	562,268 (562,268)	20,900 (20,900)	0 (92,983)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주시	-	-	-	60.97	58.79
유사단체평균	-	-	-	71.56	71.38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7년(2016회계연도)부터 재정자주도 공시가 결산기준으로 조정되어, 2016년 재정자주도부터 공시하고 있습니다.

9-3. 기금 성과분석결과(2018년도 성과분석)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전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바람직한방향	지표의 의미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46%	2.8%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6개	5.3개	↓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전년도 기준) 대비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88.61%	22.34%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1.13%	19.1%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64.3	76.0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20.53%	18.5%	↓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지출이 미달하였거나 초과하여 지출한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0%	0.6%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0	0.55	↑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자료

▸ ’17년도 전주시의 총 14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기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의 척도인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기금 조성액 비율)을 전년대비(1.76%)감소 시키는 등 올바른 기금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반면, 기한이 도래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의 비율이 전년대비(88.3%) 소폭으로

증가(88.6%)됨에 따라 향후 채권관리 대상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및 환수율을 높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 201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2017회계연도) : 별첨

9-4. 재정분석 결과(2018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발전방향	전 주 시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	13.22%	5.03%	8.87%
	2. 경상수지비율	↓	53.89%	67.09%	57.31%
	3. 관리채무비율	↓	9.34%	8.06%	3.56%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50.44%	46.42%	31.62%
	5. 통합유동부채비율	↓	11.56%	23.14%	10.83%
	6. 공기업부채비율	↓	19.75%	41.58%	10.26%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1.62%	△0.68%	△1.37%
Ⅱ. 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	19.52%	24.63%	27.14%
	8-1. 지방세수입증감률	↑	8.08%	9.27%	8.13%
	9. 경상세외수입비율	↑	3.10%	1.79%	2.99%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	6.65%	7.91%	7.05%
	10. 지방세징수율	↑	95.29%	97.69%	95.50%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0.9979	1.0027	1.0028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1.41%	1.68%	2.66%
	11-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	39.23%	17.67%	23.88%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0.56%	1.01%	1.82%
	12-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4.32%	5.03%	9.97%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1.0000	0.9878	0.9600
	14. 지방보조금비율	↓	9.03%	6.31%	8.29%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	△1.00%	△10.62%	△5.48%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3.38%	2.52%	3.55%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15.40%	10.10%	31.58%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	0.88%	8.67%	1.00%
	17. 업무추진비절감률	↑	21.25%	19.65%	13.34%
	18. 행사축제경비비율	↓	0.59%	0.42%	0.59%
	18-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26.28%	△7.21%	△7.75%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15.24%	△15.85%	△4.08%

‣ 위의 표는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1.62%

○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이 1.62%로 전년도(0.49%) 대비 1.13%p 높고 동종단체 평균 –3.16%와 비교하여 4.78%p 높은 수준이어서 공기업 관련 영업이익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공기업 영업이익은 45억원이었으나, 2017회계년도 영업이익은 크게 늘어난 151억원으로 나타남. 이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따라 영업이익이 42억원의 적자에서 69억원의 흑자 운영으로 개선되었으며 상수도 사용료 또한 맑은물공급사업 완료로 유수율이 향상됨에 따라 82억원의 흑자 운영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임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56%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이 0.56%로 전년도(0.82%) 대비 0.26%p 감소하고 동종단체 평균 1.33%와 비교하여 0.77%p 낮은 수준이어서 세외수입체납액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다양한 납부편의제도 도입, 세외수입 징수율 1% 올리기 목표설정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함

○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 징수팀의 부서별 합동 징수활동 실시를 통해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전년도 납기 후 납부자에 대한 담당직원별 책임독려제를 운영함. 이에 따라 경상세외수입 229백만원, 임시세외수입 801백만원의 체납액이 감소되어 증감률도 전년도 31.30%에서 4.32%로 크게 개선되었음

□ 업무추진비절감률: 21.25%

○ 업무추진비절감률이 21.25%로 전년도(20.35%) 대비 0.90%p 증가하고 동종단체 평균 14.83%와 비교하여 6.42%p 높은 수준이어서 업무추진비 절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업무추진비 관련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근거해 집행하되 행사성·접대성 경비집행은 억제하여 업무추진비 기준액 1,076백만원 대비 21.18%인 228백만원을 절감하여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은 절감노력을 보임

- 예산편성 시 한도액 대비 10%를 삭감하여 예산편성

- 예산편성액 대비 10% 이상 자체절감 추진

○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집행대상, 일시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경비집행 시 1인 1회당 기준액 이하로 집행하여 예산절감 및 지출효율성을 높임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공기업부채비율: 19.75%

○ 공기업부채비율이 19.75%로 전년도(25.69%) 대비 5.94%p 감소하였으나 동종단체 평균 17.22%와 비교하여 2.50%p 높은 수준이어서 공기업부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부채규모는 1,539억원으로 공기업 자기자본 7,792억원 대비 19.75%에 해당함. 이는 상수도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과 하수관거정비 추진을 위한 지방채발행 상환잔액 472억원과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 및 사용료인 장기미지급금 1,067억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어 동종단체보다 부채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관리채무비율: 9.34%

○ 관리채무비율이 9.34%로 전년도(11.20%) 대비 1.86%p 감소하였으나 동종단체평균 3.43%와 비교하여 5.92%p 높은 수준이어서 채무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채무잔액은 전년도 2,090억원보다 162억원이 줄어든 1,928억원으로 전년대비7.75%가 감소하였으나, 그동안 일반회계(도로교량, 주거환경개선, 노후산업 단지 재생, 광역소각장 건설 등)와 공기업(맑은물 공급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 채무규모를 줄이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매년 조기상환을 추진하여 왔으나, 복지수요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대, 지역현안 및 SOC 사업 등은 지방채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사항

○ 채무상환을 위해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연도별 채무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여 재정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가급적 지방채발행 사업을 지양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조기채무상환 및 저이율 차환채를 발행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여 나가는 다각도의 채무감축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상하수도사업 등 지역 SOC분야에 해당하는 공기업부채비율이 동종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부채부담이 공기업 경영과 재무적 건전성 악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채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6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게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