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2018년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세입예산	2

세출예산	3

지역통합재정통계	4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5

재정자주도[당초]	6

통합재정수지	7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8

성인지 예산현황	9

주민참여 예산현황	10

성과계획서	1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8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

<수시공시>	21

목   차

2018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28.                                          전주시장(인)

◈ 우리시의 ‘18년도 살림규모(일반+특별+기금)는 18,28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7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 21,414억원보다 3,128억원이 적습니다.

○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69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9,02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1억원입니다.

◈ 우리시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0.71%이며,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42%입니다.

◈ 우리시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11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전년대비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통합재정수지 흑자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으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관련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낮은 상황이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예산 확충과 교부세 확보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이보영(063-281-282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 주 시			유사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18,286	16,563	1,723	21,414	19,355	2,059
	세출예산	18,286	16,563	1,723	21,414	19,355	2,059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0.71	31.68	△0.97	48.62	51.46	△2.84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5.42	55.70	△0.28	67.41	69.40	△1.99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2,114	1,386	728	253	377	△12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 유사단체(15) : 전주,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전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28,571	1,325,839	165,614	34,380	302,7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272,543	1,340,955	1,539,614	1,656,296	1,828,5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00,805	100	1,084,958	100	1,146,927	100	1,218,587	100	1,325,839	100
지 방 세	240,769	24.1	255,976	23.6	284,284	24.8	298,006	24.5	320,020	24.1
세외수입	48,194	4.8	53,645	5.0	64,834	5.7	64,810	5.3	66,937	5.1
지방교부세	222,949	22.3	233,530	21.5	229,500	20.0	229,500	18.8	249,500	18.8
조정교부금 등	64,721	6.5	60,863	5.6	63,200	5.5	63,200	5.2	78,200	5.9
보 조 금	403,527	40.3	451,544	41.6	479,109	41.8	525,471	43.1	575,122	43.4
지 방 채	0	0	9,400	0.9	6,000	0.5	14,400	1.2	15,900	1.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645	2.0	20,000	1.8	20,000	1.7	23,200	1.9	20,160	1.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전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828,571	1,325,839	165,614	34,380	302,7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272,543	1,340,955	1,539,614	1,656,296	1,828,57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00,805	100	1,084,958	100	1,146,927	100	1,218,586	100	1,325,839	100
일반공공행정	71,977	7.2	68,222	6.2	68,852	6.0	75,170	6.2	82,192	6.2
공공질서 및 안전	16,483	1.7	17,048	1.6	35,380	3.1	36,612	3.0	15,810	1.2
교 육	22,139	2.2	3,462	0.3	5,052	0.4	5,247	0.4	5,563	0.4
문화 및 관광	57,633	5.8	68,795	6.3	67,205	5.9	87,699	7.2	97,072	7.3
환경보호	51,573	5.1	55,581	5.1	62,004	5.4	71,082	5.8	72,998	5.5
사회복지	409,672	40.9	449,116	41.4	470,411	41.0	495,913	40.7	578,961	43.7
보 건	14,916	1.5	20,673	1.9	22,987	2.0	23,771	2.0	24,609	1.9
농림해양수산	26,787	2.7	43,662	4.0	50,163	4.4	44,373	3.7	46,573	3.5
산업･중소기업	26,135	2.6	27,691	2.6	26,880	2.3	28,091	2.3	36,370	2.7
수송 및 교통	83,575	8.3	83,396	7.7	76,070	6.6	79,565	6.5	81,794	6.2
국토 및 지역개발	43,835	4.4	63,562	5.9	66,595	5.8	74,323	6.1	73,157	5.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	0	0.0	0	0.0
예비비	14,721	1.5	15,874	1.5	18,770	1.7	11,076	0.9	14,823	1.1
기 타	161,361	16.1	167,876	15.5	176,558	15.4	185,664	15.2	195,917	14.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733,324	1,912,837	179,513	10.36
전 주 시	1,656,296	1,828,571	172,275	10.40
공사‧공단	24,884	26,646	1,762	7.08
출자‧출연기관	52,114	57,619	5,475	10.5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 (7개) :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탄소융합기술원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7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0.71	1,325,839	407,117	902,822	15,900	0
(29.19)	(1,325,839)	(386,957)	(902,822)	(15,900)	(20,16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0.94 (28.87)	30.38 (28.54)	32.18 (30.44)	31.68 (29.77)	30.71 (29.19)
최종예산	32.57 (27.51)	33.04 (25.92)	35.76 (28.00)	34.84 (27.53)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전주시와 유사한 15개 유사단체와의 재정자립도 비교입니다.(2014년 세입과목 개편포함)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4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42	1,325,839	734,817	575,122	15,900	0
(53.90)	(1,325,839)	(714,657)	(575,122)	(15,900)	(20,16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가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59.68 (57.62)	57.52 (55.67)	57.70 (55.96)	55.70 (53.79)	55.42 (53.90)
최종예산	60.35 (55.29)	56.31 (49.19)	58.20 (50.44)	57.25 (49.94)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전주시와 유사한 15개 유사단체와의 재정자립도 비교입니다.(2014년 세입과목 개편포함)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8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701,273	1,522,342	16,468	12,350	△4,118	28,358	1,518,224	183,049	211,407
일반회계	1,289,779	1,294,929	16,060	400	△15,660	20,000	1,279,269	10,510	30,510
기타 특별회계	19,647	31,263	318	700	382	6,158	31,645	△11,998	△5,840
공기업 특별회계	159,917	151,504	0	10,900	10,900	2,200	162,404	△2,487	△287
기 금	231,930	44,646	90	350	260	0	44,906	187,023	187,023

▸ 당초예산 순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25,196	△29,754	85,121	107,672	183,049
통합재정수지 2	9,227	12,033	126,576	138,648	211,407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946억원이 증가한 15,182억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통합재정수지 2는 2,114억원 흑자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통합재정규모 14,236억원)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842,616	1,690,936	1,761,502	1,714,257	1,709,763	8,719,074	△1.90
	자체수입	776,254	615,430	653,245	564,793	565,596	3,175,318	△7.60
	의존수입	939,098	979,586	1,009,835	1,046,295	1,034,895	5,009,709	2.50
	지방채	15,900	0	0	0	0	15,9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1,364	95,920	98,422	103,169	109,272	518,147	△0.50
세 출		1,842,616	1,690,936	1,761,502	1,714,257	1,709,763	8,719,074	△1.90
	경 상 지 출	544,641	379,434	434,981	347,526	348,940	2,055,522	△10.50
	사 업 수 요	1,297,975	1,311,502	1,326,521	1,366,731	1,360,823	6,663,552	1.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중기지방재정계획 바로가기)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2	88,157
여성정책추진사업	33	46,80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	40,89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450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 예산현황 바로가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전주시는 모델안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325,839	3,081	모델안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90건 총 액		3,081
시민안전담당관	풍남동 방범용 CCTV 설치	16	신규
〃	노송동 방범용 CCTV 설치	16	〃
〃	완산동 방범용 CCTV 설치	16	〃
〃	진북동 방범용 CCTV 설치	80	〃
〃	인후3동 방범용 CCTV 설치	48	〃
〃	우아2동 방범용 CCTV 설치	37	〃
〃	호성동 호성중 통학로 방범용 CCTV 설치	16	〃
문화정책과	삼천문화의집 기능보강	15	〃
관광산업과	서신동 막걸리 골목 조형물 설치	40	〃
체육산업과	하천 체육시설 조성	50	〃
한옥마을지원과	한옥마을 실개천 및 쉼터 조성	20	〃
〃	한옥마을 공예 전시·체험 골목길 조성	5	〃
친환경농업과	삼천3동 중인마을 농로정비	15	〃
푸른도시조성과	송천1동 꽃밭조성 재료구입	5	〃
〃	노송동 노송공원 꽃 식재	10	〃
〃	효자4동 이바디공원 보수정비 및 시설물 설치	100	〃
〃	송천1동 동네꽃밭 조성	3	〃
주거복지과	노송동 천사길 노후담장 벽화 꾸미기	10	〃
걷고싶은도시과	효자4동 새연초 앞 동결억제 포장	45	〃
교통안전과	삼천2동 회전로터리 조명탑 설치	35	〃
완산 행정지원과	서신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정비	30	〃
〃	풍남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집기구입	5	〃
〃	서신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집기구입	20	〃
〃	삼천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집기구입	10	〃
〃	중화산1동 환경개선 사업	34	〃
〃	평화1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100	〃
〃	효자3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70	〃
〃	삼천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정비	20	〃
〃	풍남동 자만2길 한글길 조성	5	〃
〃	노송동 관선4길 꽃길조성	5	〃
〃	동서학동 원색장 철길 밑 화단조성	5	〃
완산 경제교통과	중화산2동 공한지 주차장 조성	50	〃
완산 자원위생과	중앙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7	〃
〃	평화2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20	〃
완산 생태공원녹지과	중앙동 관내 공원 보수정비	26	〃
〃	동서학동 모정 및 운동기구 설치	25	〃
〃	중화산1동 배꼽샘 정비	40	〃
〃	서신동 잿뜸1길 흙먼지털이기 설치	10	〃
〃	서신동 도내기샘공원 환경개선	40	〃
〃	삼천1동 거마공원 그늘막 벤치 설치	20	〃
〃	효자2동 장성공원 바닥 및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60	〃
〃	효자2동 신리·양지공원 음수대 설치	20	〃
〃	효자4동 서곡근린공원 환경정비	50	〃
완산 건축과	서서학동 공수내2길 주변 담장도색	20	〃
〃	화산초 등하교길 정비	10	〃
〃	풍남동 간납대 쉼터 조성	14	〃
완산 건설과	중앙동 공북로 오거리 도로절삭 포장	60	〃
〃	중앙동 전주객사2길 도로절삭 포장	40	〃
〃	완산동 금강빌라 입구 주변 도로포장	40	〃
〃	서서학동 미륵암 입구 골목포장	15	〃
〃	중화산2동 어은터널 입구정비	10	〃
〃	평화1동 평화초 주변 인도정비	30	〃
〃	평화2동 모악로 인도정비	80	〃
〃	서신동 전룡로 인도 재포장	26	〃
〃	서신동 전룡2길 인도 재포장	34	〃
〃	삼천1동 송정로 인도정비	40	〃
〃	삼천1동 송정중앙로 인도정비	30	〃
〃	삼천2동 완산소방서~효문여중 인도블럭 교체	100	〃
〃	삼천3동 중인마을 노후 도로정비	15	〃
〃	효자4동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50	〃
〃	효자동 관내 도로정비	20	〃
〃	중앙동 공북로 도로조명 경관사업	70	〃
〃	동서학동 하수도 배수커버 설치	10	〃
덕진 행정지원과	송천1동 주민센터 물품구입	10	〃
〃	금암1동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정비	20	〃
〃	금암1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10	〃
〃	진북동 숲정이 어린이공원 꽃나무 식재	2	〃
덕진 가족청소년과	진북동 건산공원 게이트볼구장 정비	20	〃
덕진 자원위생과	우아2동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3	〃
덕진 생태공원녹지과	금암2동 금암체련공원 시설물 정비	27	〃
〃	호성동 공공공지 산책로 등 정비	34	〃
〃	송천1동 건지산 체육시설 정비	12	〃
〃	송천1동 건지산 모정 설치	50	〃
〃	인후1동 안골사거리 명품거리 조성	100	〃
〃	우아2동 아중천 안덕교 하부 쉼터 조성	28	〃
덕진 건설과	인후2동 명주6길 인도설치	30	〃
〃	인후2동 거북바우로 외 도로정비	70	〃
〃	덕진동 연화마을 진입로 확포장	100	〃
〃	금암2동 모래내6길 외 도로정비	43	〃
〃	팔복동 24통 인도정비	25	〃
〃	우아1동 노후 보도블럭 재포장	100	〃
〃	우아2동 진버들6길 노후도로 재포장	32	〃
〃	호성동 관내 도로정비	50	〃
〃	송천1동 관내 도로정비	20	〃
〃	송천2동 용소초․용소중 인도정비	29	〃
〃	송천2동 은평마을 진입로 포장	18	〃
〃	송천2동 회룡마을 안길포장	28	〃
〃	조촌동 관내 도로정비	150	〃
〃	동산동 관내 도로정비	50	〃
〃	인후3동 LED인도등 설치	52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 국 명	성 과 계 획				예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131	267	273	1,360,219	1,259,994	100,225
공보담당관	1	1	1	1	1,115	1,173	△58
감사담당관	1	1	1	1	206	203	3
시민소통담당관	1	2	5	3	1,535	1,537	△2
시민안전담당관	1	2	4	4	19,208	39,270	△20,062
기획조정국	1	13	30	35	181,175	157,344	23,831
복지환경국	1	17	26	34	594,013	514,263	79,750
문화관광체육국	1	12	29	32	119,364	111,248	8,116
생태도시국	1	12	26	31	69,979	76,911	△6,932
사회적경제지원단	1	5	10	7	29,626	23,550	6,076
시민교통본부	1	6	12	10	67,173	66,789	384
신성장산업본부	1	10	13	14	39,133	29,345	9,788
보건소	1	3	11	11	28,335	27,704	631
농업기술센터	1	1	7	8	3,832	4,284	△452
완산도서관	1	1	4	4	10,321	7,947	2,374
덕진도서관	1	1	3	3	5,580	5,161	419
기타사업소	1	3	4	7	17,828	16,775	1,053
의회사무국	1	1	3	2	5,876	5,378	498
완산구청	1	20	39	33	85,546	90,952	△5,406
완산구 동	0	0	0	0	1,218	1,198	20
덕진구청	1	20	39	33	78,161	77,993	169
덕진구 동	0	0	0	0	995	968	2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0.71 (29.19)	55.42 (53.90)	43.67	23.79	58.11	39.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가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00	79,200	0
	부단체장	56,100	56,1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6,233	527,400	△108,83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504,055	244,955	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48,600
	의원국외여비		110,500
지방보조금		22,944,545	17,879,046	△5,065,499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4,116,400	4,116,40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854,594	3,854,594	0
공무원일·숙직비		126,950	126,950	0

☞ 통․리장활동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 통․리장활동보상금 기준액 : 기본수당 월200,000원 이내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 1인당 1,290천원

3.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숙직 1일당 50천원, 일직 1일당 60천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1,048	9,34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월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6,045	1,048
인건비 절감	741	548
지방의회경비 절감	△8	△3
업무추진비 절감	201	21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389	98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455	△1,933
지방청사 관리․운영	1,045	1,231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27,204	9,340
지방세 징수율 제고	△4,664	△1,03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3,937	9,428
경상세외수입 확충	△4,569	△1,52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195	2,456
탄력세율 적용	△2,839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17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전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00
법령위반 과다지출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부적정	70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전주시가 지자체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40
경진대회경진대회입상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장려상)	4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6

수 시 공 시

3-1. 재정자립도[결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전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8.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8.14% (30.54%)	1,289,743 (1,289,743)	491,883 (393,870)	791,860 (791,860)	6,000 (6,000)	0 (98,013)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주시	-	-	-	-	38.14
유사단체평균	-	-	-	-	51.63

☞ 우리시의 경우 자체세입이 적어 유사단체(15개시) 평균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으로 신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세수확충 노력이 필요함

▸ 2017년부터 재정자립도 공시는 최종예산기준에서 결산기준으로 조정되어,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만 공시합니다.

3-2. 재정자주도[결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전주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0.97% (53.37%)	1,289,743 (1,289,743)	786,342 (688,329)	497,401 (497,401)	6,000 (6,000)	0 (98,013)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주시	-	-	-	-	60.97
유사단체평균	-	-	-	-	71.56

☞ 우리 시의 경우 보조금이 38%를 차지하고 있어 유사단체(15개시) 평균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낮은 실정으로,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 세입구조가

취약한 실정임.

▸ 2017년부터 재정자주도 공시는 최종예산기준에서 결산기준으로 조정되어,

2016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만 공시합니다.

3-3. 통합재정수지[결산]

통합지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산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전주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회수 (C)	융자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1,477,319	1,328,530	6,549	7,074	525	1,329,055	148,264
일반회계	1,185,730	1,121,702	6,000	400	-5,600	1,116,102	69,628
기 타 특별회계	20,033	35,018	448	245	-203	34,815	-14,782
공 기 업 특별회계	146,418	128,162	0	6,200	6,200	134,362	12,057
기 금	125,138	43,648	101	229	129	43,777	81,361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	-	-	-	148,264

☞ 2016년 결산기준 통합재정규모는 1조 3,291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483억원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17년부터 통합재정수지 공시가 최종예산기준에서 결산기준으로 조정되어,

2016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만 공시합니다.

9-3. 기금 성과분석결과(2016년도 성과분석)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전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단체 평균	바람 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기 금 정 비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	1.76%	2.8%	↓	일반회계 세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기금 정비율 (수 기준)	6개	5.5개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일몰제 적용률	100.0%	99.0%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기 금 운용의 건전성	채권관리 적정성	88.3%	27.8%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83%	5.6%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81.43	72.50	↑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기 금 운용의 효율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1.4%	69.5%	↑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경상적 경비비율	0%	0.73%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 점		0	0.60	↑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 설치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자료

▸ ’16년도 전주시의 총 14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법정의무기금(8개)을 제외한

6개 기금 조례를 개정완료 하는 등 기금 정비 및 기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 반면, 기한이 도래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의 비율이 전년대비(87.2%) 소폭으로

증가(88.3%)됨에 따라 향후 채권관리 대상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환수율을 높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속적으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기금수입을 늘려야 하며,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높여야 함.

☞ ‘17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2016회계연도) : 별첨

9-4. 재정분석 결과(2017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발전방향	전 주 시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	11.16%	5.52%	8.71%
	2. 경상수지비율	↓	56.98%	68.14%	57.11%
	3. 관리채무비율	↓	11.20%	9.33%	4.72%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62.90%	53.74%	37.51%
	5. 통합유동부채비율	↓	12.26%	26.10%	12.45%
	6. 공기업부채비율	↓	25.69%	57.93%	13.28%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0.49%	△0.59%	△1.50%
Ⅱ. 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	20.11%	24.11%	27.50%
	8-1. 지방세수입증감률	↑	7.70%	11.54%	11.46%
	9. 경상세외수입비율	↑	3.24%	1.78%	3.06%
	9-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	3.63%	6.23%	7.91%
	10. 지방세징수율	↑	95.49%	97.30%	95.23%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1.0023	0.9997	1.0036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1.36%	1.87%	2.89%
	11-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	36.88%	21.36%	23.52%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0.82%	1.23%	2.66%
	12-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31.30%	12.37%	33.56%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1.0000	0.9994	0.9990
	14. 지방보조금비율	↓	9.84%	7.55%	9.90%
	14-1. 지방보조금증감률	↓	5.34%	3.71%	5.75%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3.16%	2.48%	3.43%
	15-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4.55%	0.64%	26.32%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	100.86%	91.76%	98.36%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79.65%	79.72%	86.64%
	18. 행사축제경비비율	↓	0.47%	0.45%	0.64%
	18-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17.45%	2.26%	6.44%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3.61%	△5.97%	△10.60%

‣위의 표는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임.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보조금비율: 9.84%

◯ 행사성 경비의 절감 및 일몰제 운영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

◯ 다만, 세출결산액은 178억원 감소했지만, 사회복지비 및 보조사업 등의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세출에서 차지하는 지방보조금 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의 증가율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현재 사업부서 중심의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를 객관적,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비율: 0.47%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의 경우 2015년 △52.77%, 2016년 △17.45% 등으로

매년 행사축제경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 유사·중복축제 통폐합, 사전심사제 강화 그리고 사전 예산절약 가이드라인(5%)

운영 등으로 행사축제경비비율이 우수한 수준임

◯ 다만 아직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행사가 일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 여지가 남아 있음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16%

◯ 현재의 출자출연전출금 비율도 양호하지만, 2015년 △6.50%, 2016년 △4.55% 등

매년 출자출연전출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6년에 다소 증가한 이유는 신규 출연기관인 전주 푸드종합지원센터의

설립에 의한 것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 뿐만 아니라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출금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당분간 매우 우수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공기업부채비율: 25.69%

◯ 공기업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196억원이 감소 및 자기자본 272억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공기업 부채비율 29.51%에서 25.69%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동종자치단체

평균인 17.66%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6년 공기업 지방채 4,900백만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2017년에도 21,100백만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비율은 향후 나아질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기업 하수관거정비 BTL잔액이 44,814백만원(2016년말 기준) 남아 있어,

공기업 부채비율의 문제는 장기화 될 전망임

◯ 그러므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나머지 부채의 조기상환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3.61%

◯ 전년도에는 △2.30%로 매우 우수한 수준에서 2016년 3.61%로 높아졌고,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4.74%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임

◯ 민간위탁금이 증가한 이유는 2016년 신규 위탁시설인 전주첨단벤처단지를

포함하여 3개소가 증가한 것 외에도, 위탁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전주시에는 문화시설(12개소), 사회복지시설(15개소), 청소년시설(8개소),

어린이시설(3개소), 기타(근로자종합복지관, 영화제작소, 소각자원센터 등

13개소)이 있는 바, 향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금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

◯ 신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증 그리고 기존 시설의 연장 시점에서는

지침에 규정된 성과평가를 보다 엄중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개선사항

◯ 전주시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이 비교적 안정된 자치단체이며,

세출관리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증감률을 기초로 판단할 때,

이러한 상황의 지속화를 담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경상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채도 BTL의 상환기한이 장기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상비용 및 부채관리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6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게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