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시 유의사항 안내

□ 발코니 확장 절차

① 행위허가 신청서 접수(완산구청)

⇨ 필요서류 : 행위허가신청서, 동의서(해당동 세대수 1/2이상), 도면(평면도), 사유서

② 행위허가필증 교부

③ 공사착공 및 공사완료

④ 사용검사 신청 접수(완산구청)

⇨ 필요서류 : 사용검사신청서, 방화판(방화유리) 및 방화문 시험성적서,
공사 전․후 사진 및 도면,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⑤ 사용검사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관련내용 기재

□ 확장에 필요한 관련 기준

○ 대피공간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또는 작은방에 갑종방화문 설치

※설치불필요 : 3층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

○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90㎝이상의 알루미늄판⋅방화유리등을 덧대어 설치

- 방화판 및 방화유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검사시 시험성적서 제출

※설치불필요 : 발코니에 스프링클러(살수범위내)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높이가 90cm이상일 경우

○ 방화판(방화유리)는 발코니 바닥과 틈새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내화충진재료로
틈새를 메워야 합니다.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

○ 확장한 발코니의 난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관련규정 미이행시 불이익

○ 주택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매등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 기타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후 결로․누수등의 하자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무허가 인테리어업자에 의한 피해예방과 하자처리등을 위해 ‘실내건축업’등의
등록업체 여부 확인과 계약서 작성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