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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무연관성 있는 부동산 투기 발견되지 않아”
작성부서 공보담당관 등록일 2021-04-28

“직무연관성 있는 부동산 투기 발견되지 않아”
-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공무원·가족 대상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결과 이상거래 미발견
- 사업지구 내 21건, 인근지역 22건 등 총 43건 추출해 심층조사했지만 투기 사례 없어


○ 전주시가 간부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상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45일간 공무원 406명과 가족 1499명 등 총 1905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 조사 대상에는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사업 추진·협의부서의 과장, 팀장, 실무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가 포함됐다. 일반인인 가족들은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전원 제출토록 했다.


○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이었다.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인본위 방식과 필지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물본위 방식을 병행해 조사했다.


○ 대인본위 조사는 지방세 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도시개발 사업지구 보상자료 등을 토대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8만4002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 조사 대상자 전체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비교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매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매입한 땅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교차 점검했다.


○ 대물본위 조사에서는 토지대장을 전체 실물로 출력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 조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조사 대상 1905명이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번이 있는 동 지역에서 매매를 한 총 640건의 자료를 확보해 전주시공간정보시스템에 입혀 시각화했다.


○ 이런 여러 교차조사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21건과 인근지역 22건 등 총 43건의 심층 조사 대상을 추출한 조사단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취득세 내역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 기간 내 취득 여부와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조사단은 그 결과 사업지구 내 21건 중 2건을 소명이 필요한 거래로 가려냈으나, 이중 1건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취득한 사례이고, 나머지 1건은 해당 공무원이 내부정보 이용 가능 부서에 재직하지 않는 등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나머지 19건은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거나 조사대상 시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소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 사업지구 인근지역 22건은 조사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 역시 소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 백미영 단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281-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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