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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설명자료

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정정자료) "소상공인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실제는?
작성부서 공보담당관 등록일 2020-12-09
               

언론보도 (OOO 2020128일 화요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의 요구대로 전주시가 깍아준 교통유발부담금) 일부가 입주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지 미지수임. 지난해 1,390억 원에 달했던 징수액은 조례 개정 이후 892억 원으로 뚝 떨어졌음.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음. 500억 원 가까운 차액이 도움이 절박한 소상공인, 자영업에게 돌아간 것도 아님

 

보충설명

    ⓵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축에 대응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체 등에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경감한 조치임

    ⓶ 전주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23억여 원, 지난해 32억여 원 부과되었음  

       ⇒ 해당 기사는 부과기관이 사실과 다르고, 부과금액의 단위 또한 어긋났음


 담당부서: 시청 교통안전과 (063-28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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