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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명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
민원분야
도시/주택
신청방법
수령방법
접수처
담당부서
기획조정국
경유 및 협의기관
처리기간
담당 및 연락처
사무내용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2017.7.26.) 3,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18.5.28.) 410, 36~37조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제출서류

. 신규허가 · 신고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첨부파일 1)

2) 설치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

3)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첨부파일 2) 및 설계도서 1

4)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첨부파일 3)

. 변경(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첨부파일 1)

2) 설치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

3)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첨부파일 2) 및 설계도서 1

4)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첨부파일 3)

,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 1부만 첨부

. 연장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첨부파일 1)

2) 광고물등의 원색사진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첨부파일 3) 

. 안전점검 신청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일 경우에만,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또는 연장 신청과 함께 안전점검 신청여부 체 


2.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비고

허가·,변경,

수수료

옥외광고물 면적과 종류에 따라 상이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별표3(첨부파일 4 참조)

-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1/2 적용

안전점검

수수료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 별표4(첨부파일 5 참조)

-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에만 적용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변경, 연장)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별도 부과

3. 옥외광고물 심사기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준수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 전라감영, 노송천, 풍남문 등)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및 지구단위계획(역사도심지구)의 광고물 표시방법 준

 

4. 업무흐름도

신청 및 서류검토

접 수

전산시스템 입력

허 가 증 발 급

구청 건축과

구청 민원봉사실

구청 건축과

처리기간 : 7

(신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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