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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애인등록 취소 관련 청문조서 열람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 삼천3동
  • 연락처
  • 등록일 2026-11-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공고 제2026 – 55호

 

 

장애인등록 취소 관련 청문조서 열람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과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당사자 불출석하여,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의거하여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1. 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2. 공고기간 : 2026. 11. 17. ~ 2026. 12. 1.(15일간)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열람 확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반송일

사유

전*민

광주특별시 북구

저불로 **, 10*동 ***호

장애인

등록 취소

2026. 10. 30.(금)

오후 14:00

2026. 11. 13.(금)

폐문 부재

나.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6. 12. 2. ~ 2026. 12. 10.

다. 열람·확인장소 :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등급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통보

5.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6. 유의사항

청문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4조에 의거 정정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가 없을 경우 청문조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 확정 및 청문 종료 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7. 문 의 처 : 북구 용봉동 동행정복지센터 (☎062-410-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