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견 장애인 탈시설정책 지속 추진
- 작성자 인권담당관
- 등록일 2020-09-08
[의견표명]장애인 탈시설정책 지속 추진
사건번호 201802-JP-의견101
결정일 2018. 5. 30
배 경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요구조사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 연구』용역 완료(2015년) 이후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함.
내 용
1. 표류하지 말고 꾸준히 진행, 정책 추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2. 전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 추진
3. 개념정의, 필요조항 추가 등 자치법규 정비
4. 자립네트워크, 거주지원 인프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