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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유도한다!
작성부서 공보담당관 등록일 2020-01-23

전주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유도한다! 
- 2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최초 1회 10만원 교통카드 지급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반납 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전주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추진한다.


○ 시는 최근 고령운전자들의 운전 미숙과 상황대처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2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주지역 교통사고는 8.6%가 감소했으나,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비율은 22.3%나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전체 2398건의 13.1%에 해당하는 314건으로 전년도 보다 108건이나 증가했다. 또 사망사고는 전체 35건의 37%인 13건으로 전년도 보다 6건이 증가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1950. 12.31. 이전출생)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실제운전여부 확인 후 3월부터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을 희망하는 고령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완산, 덕진) 교통민원실 면허반납창구 또는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카드는 신분증,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실제운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르신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사본)를 소지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받을 수 있다.


○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6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반납사업 시행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카드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며 “올 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이나 어르신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전주시 지난해 5월말 현재 전체 등록차량(31만 8504대) 중 70세 이상 고령자 차량은 5.31%인 1만6914대이며, 전체 운전자(40만6537명) 중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78%인 1만946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교통안전과 28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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