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메뉴 분야별
정보

본문내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URL 주소복사
  • 오류신고
  • 페이지 인쇄기능

민원편람

민원명
자동차 등록면허세
민원분야
교통/도로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사무내용
                 

자동차 등록면허세

 

개 요

2011년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시행으로 종전 등록세중 저당권전세권 등기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 로 통합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4, 39

 

과세표준

원칙 : 등록당시의 가액

시가표준액 적용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공매취득

 

차량의 등록

소유권의 등록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1천분의 50 (*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

- 그밖의 차량

)비영업용 : 1천분의 30(*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

)영업용 : 1천분의 20

저당권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록 : 건당 15천원

 

기계장비 등록

소유권의 등록 : 1천분의 10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1천분의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

저당권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그밖의 등록 : 건당 1만원

 

구비서류

신규등록 : 제작사 발행 세금계산서, 자동차제작증

이전등록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현재 페이지의 내용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결과보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