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서비스 메뉴 분야별
정보

본문내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URL 주소복사
  • 오류신고
  • 페이지 인쇄기능

민원편람

민원명
차량 취득세
민원분야
교통/도로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사무내용
                 

차량 취득세

 

개 요

차량을 취득(승계취득과 종류변경)한 자에게 부과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과세 제외)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6, 동법시행령 제7

 

차량 등록 및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

일반적인 경우

등록접수

(서류검토)

체납확인

취득세

고지서발행

은행납부

수입인지

공채구입

차량등록

번호판교부

전국 무관할의 경우

접수

(서류검토)

차량번호

부여

체납확인

취득세

고지서

발행

은행납부수입인지.공채구입

차량

등록

번호판

교부

* 전국 무관할 차량등록 :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2010.12.01. 자동차 전국 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가 시행됨에따라 취득세도 전국 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됨

* 전국 무관할 차량등록의 경우 서류 검토후 차량번호를 먼저 부여받고 차량 취득세

업무 절차로 진행

 

납세의무자 : 차량, 건설기계를 승계취득한 자(등록여부 관계없음)

원칙 : 취득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 적용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율 및 세액

구분

배기량()

신 규

이 전

취득세

공채

취득세

공채

자가용

화물(0.6톤 미만)

6.5

5

1.5

5.75

5

0.75

1,000cc 미만 승용차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1,000cc 이상

13

7

4

10

7

2

1,600cc, 이상

15

7

6

11

7

3

2,000cc 이상

19

7

10

13

7

5

승합,화물(0.6톤 이상)

8

5

1.5

6.5

5

0.75

경형(승합,화물)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영업용

화물(0.6톤 미만)

4.5

4

0.5

4.25

4

0.25

승용(1,000cc)이상

6

4

2

5

4

1

승합화물

5

4

1

4.5

4

0.5

1000cc미만의 경형승용자동차(비영업용)는 취득세, 공채 면제(2008.1.1. 개정)

건설기계(덤프, 믹스트럭 제외)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각각 과표의 0.2%) 부과됨

 

취득의 시기

유상 승계취득(매매,교환,현물출자)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국가 등 수입,판결,법인장부,공매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무상 승계취득(증여,상속,기부) : 그 계약일, 상속은 사망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에 따른 취득 :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

신고필증 교부일)

등록에 의한 취득 : 유상, 무상 승계취득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

면세점 : 과세표준액(취득가액) 50만원 이하

 

구비서류

신규등록 : 제작사 발행 세금계산서, 자동차 제작증

이전등록 :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현재 페이지의 내용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결과보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