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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민원명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민원분야
교통/도로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사무내용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신고기한

휴지, 폐지 : 사유가 발생한 날

재개 : 사업 재개 예정일 5일전

 

처리기한 : 5

 

소요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500

구비서류

건설기계사업 등록증 (사업전부의 휴지 폐지신고에 한함) 1

건설기계 등록증 (휴지하는 대여업 차량의 경우에 한함)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 반납 (휴지하는 대여업 차량의 경우에 한함)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1

 

 

위반시 처분기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40만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기간 만료일 부터 30일이내 3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4, 시행규칙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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