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 천만그루

주요 서비스 메뉴 분야별
정보

본문내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새창열림
  • 트위터 공유하기 새창열림
  • URL 주소복사
  • 오류신고
  • 페이지 인쇄기능

민원편람

민원명
골재채취 허가신청
민원분야
도시/주택
담당부서
덕진구 생태도시과
사무내용
                 

골재채취 허가신청

 

근거법령

골재채취법 제22조제1

접 수 처

덕진구청 민원실

경유·조회

 

처 분 청

덕진구청

주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생태도시과

(270-6539)

처리기간

20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골재채취허가 신청서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2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4. 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 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8.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9.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골재채취 가능 여부

골재채취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기타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접 수

검 토 및

현지확인

복구비산출

 

 

 

 

 

 

 

 

 

 

복구비 납부지시 및 예치

 

기안결재

허가증교부

 

 

현재 페이지의 내용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결과보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