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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작성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
제목 국유지 불법 사용 신고 제도 강화 안내
작성자 공보담당관 등록일 2018-12-04
               

안  내  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해 불법 전대 등 불법 행위

    전수 조사2019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행위대부계약상의 대부용도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이다.

 

캠코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재산에 대해 즉시 대부계약 해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불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며, 향후

   국유재산 대부입찰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변에 국유재산을 불법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알고 있거나 발견

     하면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www.kamco.or.kr, 1899-0096) 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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